뉴질랜드 일부 지역에서 전력회사 배당금 환급과 관련해 연금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뉴질랜드 여러 지역에서는 지역 커뮤니티 및 소비자 신탁이 전력망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회사는 매년 배당금을 지급한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이 배당금이 전기요금 할인 형태로 제공되지만, 오클랜드 엔트러스트(Entrust) 지역과 혹스베이 유니언 지역 등 일부에서는 과세 대상 배당금 형태로 지급된다.

이 경우 배당금에는 33%의 원천징수세가 적용되는데, NZ 슈퍼에 의존하는 많은 은퇴자들은 실제 세율이 17.5% 수준이어서 과세가 과도하게 이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80달러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국세청(IRD)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금 지급 내역이 포함된 증명서를 준비한 뒤, myIR 시스템에서 소득 유형을 ‘NZ 배당금(NZ dividend)’으로 추가해 세금 재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엔트러스트의 데니스 리 의장은 일부 수혜자들이 불필요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및 국세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청원까지 진행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배당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반면 세금은 개인 단위로 부과된다는 구조적 불일치에 있다. 또한 배당금이 서로 다른 과세 연도에 나눠 반영되는 등 복잡한 구조로 인해, 자동 세금 신고 시스템에서는 정확한 환급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력망 업계는 다수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배당금 지급 특성상 개인별 세율에 맞춘 원천징수 적용이 어렵고, 최종 세금 조정은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개인이 직접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지역 거주자, 특히 저소득층과 연금 수급자의 경우 배당금 관련 세금 환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