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정부가 감소하는 천연가스 공급에 대응하기 위해 총 12억 달러 규모의 ‘가스 전환 대출 보증 제도(Gas Transition Loan Guarantee Scheme)’를 도입하고, 수천 개 기업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은 이번 제도가 가스 의존도를 낮추려는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대출의 80%를 보증하는 대신, 은행이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개별 대출 한도는 최대 5,000만 달러이며, 제도는 3년간 운영된다. 대출 상환 기간은 은행과의 협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잠재적 손실에 대비해 2026년 예산에 4,800만 달러를 배정했다.
이번 정책은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제시한 ‘국가 안보 4대 축’(국제 안보, 에너지 독립, 사회 통합, 재정 안정)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럭슨 총리는 “에너지 독립은 장기적인 기후 전략의 일부가 아니라 즉각적인 국가 안보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뉴질랜드에서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가스 의존 제조업체 일부가 폐업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는 대체 연료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유지와 경제 안정, 그리고 가스를 대체할 수 없는 산업에 대한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연간 1,000기가줄(GJ) 이상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기업으로, 식품 가공업체, 양조업체, 호텔, 요양시설, 온실 재배업체 등이 포함된다. 이는 일반 가정 평균 사용량(연 25GJ)의 약 40배 수준이다.
단, 기존 대출의 재융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규 대출에만 적용된다. 또한 기업은 생산량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조건에서 최소 15% 이상의 가스 사용 절감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
시미언 브라운 에너지 장관은 기업들이 전기나 바이오에너지 등 대체 연료로 전환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에너지효율보존청(EECA)에 59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해 기업 전환을 돕는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17개 가스전 중 12개가 향후 10년 내 생산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스 가격 상승과 단기 계약 증가로 시장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대출이 전액 집행될 경우 연간 최대 10페타줄(PJ)의 가스 사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가스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셰인 존스 에너지부 차관은 가스 산업 참여자들에게 공급 및 수요 관련 ‘핵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가스 매장량은 지난 1년간 23% 감소했으며, 올해 생산량도 연초 전망 대비 15%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정책 결정의 질을 높이고 시장 신뢰 회복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안은 2026년 예산안에 포함돼 추진되며, 구체적인 정보 공개 기준은 법안 통과 후 산업부(MBIE)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규정은 연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Source: 1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