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가 향후 3년 동안 공공부문 일자리 약 9000개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국적으로 논쟁이 커지고 있다.

뉴질랜드 공영방송 RNZ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2029년까지 공공서비스 인력을 약 14% 줄이고, 총 24억 달러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에는 약 6만3000명의 정규직 공공부문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이전 정부 시절 최고치였던 약 6만5000명보다는 소폭 감소한 수준이다.

정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 시장주의 성향 정책연구기관인 The New Zealand Initiative 는 “필요한 개혁”이라며 강하게 지지했다.

뉴질랜드 이니셔티브 대표인 Oliver Hartwich 는 RNZ 인터뷰에서 “현재 뉴질랜드 공공서비스 시스템은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부처와 기관이 43개나 되고, 장관 포트폴리오도 82개에 달한다”며 “중복 구조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감축은 오래전부터 필요했던 조치”라며 “궁극적으로는 한 명의 장관이 하나의 부처를 책임지는 단순한 구조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공노조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Public Service Association 의 사무총장 Duane Leo 는 이번 정책을 “의도적인 공공서비스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어떤 서비스가 사라질 것인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AI가 일부 업무를 지원할 수는 있지만 인간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취약 아동을 찾아가는 사회복지사를 자동화할 수는 없다”며 “국경 검역관을 챗봇으로 바꿀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AI 활용을 일자리 감축 명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략처럼 포장된 혼란(chaos dressed as strategy)”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거리 인터뷰에 응한 일부 시민들은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웰링턴 시민 게리 머독은 “정부가 결국 지출을 줄여야 한다”며 “생산성이 더 높은 민간 부문으로 인력이 이동하는 것이 경제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마이클 펠프스는 “나라 형편상 어느 정도 희생은 필요하다”며 “이전 정부에서 공공 인력을 지나치게 늘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시민 마틴 브라운은 “정부가 충분한 파급효과를 고민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해고된 사람들이 어디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웰링턴 시장 Andrew Little 역시 이번 발표가 수도권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안을 줄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는 정부 발표에서 AI와 기술 산업 육성 계획도 함께 언급된 점에 주목했다.

리틀 시장은 “웰링턴은 강한 기술 산업 기반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기술 기업들과 협력하려 한다면 웰링턴이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구조조정은 단순한 인력 감축을 넘어 뉴질랜드 정부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명분 뒤에서 실제 공공서비스 질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앞으로 가장 큰 논쟁거리로 남을 전망이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