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의 해리 싱이 사망한 아버지를 포함한 15명의 신원을 도용해 코로나19 지원금 10만 8천 NZ달러를 부정 수령한 혐의로 자택감금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싱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국세청에 23건의 허위 신청서를 제출했다. 자신의 이름과 가족, 지인, 과거 고객, 실제 거래 없는 회사 명의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사기액은 22만 4,400 NZ달러에 달하며, 5만 NZ달러 이상 배상 명령을 받았다.

오클랜드 지방법원에서 금요일 선고된 이 사건은 팬데믹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지원을 위한 고신뢰 모델 프로그램을 악용한 사례다. 싱은 받은 돈을 생활비와 가족 차량 대출 상환에 사용했다.

특히 전 부인과 공동 운영하던 내셔널 시큐리티 리미티드 명의로 현금흐름 대출을 신청, 공동계좌로 입금 후 개인 계좌로 이체해 개인 대출을 갚았다. 전 부인 명의 신청 시 대리권을 허위 주장했고, 해외 출장 중인 지인 회사 두 건도 부모를 주주로 등재해 신청, 지인 계좌에서 돈을 빼내 개인 지출에 썼다.

23건 중 16건은 소상공인 현금흐름 대출, 6건은 부흥 지원금, 1건은 추가 대출로, 신청자는 법적 권한과 운영비(임대료·공과금·공급업체 지급) 사용을 선언해야 했다. 해당 제도는 2020년 4월, 2021년 2월, 2022년 3월 순차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