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운전면허증 도입 법안이 현재 의회를 통과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 중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운전면허증 도입은 Regulatory Systems (Transport) Amendment Bill 개정안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육상·항공·해상 운송 관련 법 정비, 기술 변화에 맞춘 제도 현대화를 목적으로 하며, 운전면허 정의를 기존 ‘실물 카드’에서 전자 형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의회 1차 독회를 통과했고 현재 상임위원회 검토를 거친 상태로 다음 단계는 2차 독회이며, 이후 전체위원회 심사와 3차 독회를 거쳐야 법으로 확정된다.

다만 11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모든 법안은 제한된 시간 내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중반까지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디지털 운전면허증은 선택사항(optional), 기존 실물 면허증은 계속 사용 가능 등 중요한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이는 디지털 접근성 문제, 개인정보 우려, 사용자 선호 등을 고려한 조치다.

위원회는 전자 면허증 설계에 대해 모든 정보를 동시에 표시할 필요 없고,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표시 가능하고 전자 방식에 맞춘 다양한 형태 허용한 더 유연한 기준을 제안했다. 또한 장기 기증자 여부 표시 방식도 추후 구현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govt.nz app을 출시했으며, 향후 이 앱에 디지털 운전면허증 기능이 포함될 예정이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디지털 면허는 상식적인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단순 면허증을 넘어 차량 검사증(WoF), 차량 등록 정보까지 디지털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도 한다.

디지털 운전면허는 이미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미국 일부 주 등에서 도입된 상태다.

Source: 1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