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는 주택이 아니다” 법원, 임대료 청구 기각

테넌시 트리뷰널은 타이완계 비영리단체 Hwa Hsia Society가 제기한 임대료 청구를 관할권이 없다며 기각했다. 분쟁의 대상은 오타후후(Ōtāhuhu)에 놓인 작은 금속 구조물로, 단체 측은 이를 주거용 공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보관용 구조물로 판단했다.

해당 구조물에는 화장실, 주방, 상수도 연결이 없었고, 사진 증거상 보관 용도로 사용된 점이 확인됐다. 사용자는 주당 84달러를 내기로 했으나 곧 지급이 중단돼 체납이 발생했고, 단체는 임대계약 종료와 체납 임대료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거용 주택이 아니면 테넌시 트리뷰널이 다룰 수 없다고 밝혔으며, 이 사안은 분쟁조정위원회(Disputes Tribunal)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익성을 이유로 당사자 실명 공개를 허용했다.

오클랜드 엄마, 틱톡 따라한 자가검진으로 유방암 조기 발견 “정기 검진하세요”

오클랜드에 사는 34세 엄마 코랄라인 리위캐슬은 평소처럼 아이들을 돌보던 중 틱톡에서 본 유방 자가검진 영상을 따라가다가 이상한 덩어리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가족도 호르몬 변화 때문일 것이라고 넘겼지만, 몇 주가 지나도 없어지지 않자 병원을 찾았고 유방암(침윤성 유관암) 진단을 받았다. 진단 당시 종양은 약 2.5cm 크기였고 몇 개의 림프절까지 암이 퍼진 상태였다.

코랄라인은 이후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았고, 현재 항암, 방사선. 호르몬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공개하며 매달 자가검진을 꼭 하라고 강조했다. 간단한 자가검진만으로도 변화를 빨리 알아차릴 수 있고, 조기 발견이 치료와 회복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클랜드 남성, 가족법원에서 대리출산 아들 입양 허가 받아

오클랜드의 한 남성이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자신의 아들에 대해 가족법원으로부터 입양 허가를 받았다. 출생 당시 현행법상 대리모가 법적 어머니로 등록되면서, 친부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자동으로 법적 부모가 되지 못했다. 이에 그는 법적 지위를 정리하기 위해 입양을 신청했고, 법원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 과정에서 판사는 대리출산 절차와 향후 양육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지만, 아이가 이미 아버지와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고 복지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입양을 승인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남성은 법적 부모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으며, 대리출산 가정이 겪는 법적 공백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로도 주목되고 있다.

랜어웨이 페스티벌 푸드트럭 음식 때문에 ‘장염 증상’ 신고 잇따라

최근 랜어웨이 페스티벌(Laneway Festival)에 참가한 일부 관객들이 특정 푸드트럭 음식 섭취 이후 심한 복통, 설사 등 속병 증세를 겪었다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퍼졌다. 문제의 판매자는 오클랜드 기반 텍스멕스(Tex-Mex) 음식 공급업체 ‘Sheppards NZ’**로, 축제 음식 중 특히 치킨 타코(tacos)와 나초(nachos)를 먹은 뒤 배탈이 났다는 후기가 여러 건 올라왔다. 한 참여자는 하루 종일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고 자신의 불편을 적기도 했다.

이에 대해 Sheppards NZ 측은 심각한 증상을 겪은 관객들에게 직접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하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업체는 식품 안전이 최우선이며, 매일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고 행사 기준에 맞는 위생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다고 해명했다. 주최 측인 랜어웨이와 공중보건서비스(National Public Health Service)는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을 요청받은 상태다.

노스랜드 의사들 “ADHD 개편, 부담만 늘릴 뿐”, 서비스 개선 어려움 우려

노스랜드 지역의 일반의(GP)와 간호사(practitioner)들이 ADHD(주의력결핍과 과잉행동장애) 진단 및 치료 개편이 정작 서비스 제공 역량을 늘리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2월 1일부터 자격을 갖춘 일반의와 간호사도 ADHD를 진단하고 약 처방도 할 수 있도록 규칙이 바뀌었지만, 지역 의료진들은 기본 진료조차 여유가 없는 현실에서 추가 업무를 소화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ADHD 평가에는 1시간 이상 긴 시간과 전문적 역량이 필요하지만, 많은 GP들이 기본 예약 시간조차 빠듯해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의사들은 또한 모든 GP가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전문성과 훈련 수준이 충분히 갖춰질 때까지 지역 내 ADHD 서비스 확대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순히 규칙을 바꾼다고 의료 시스템의 실제 수용능력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특히 공공 진료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변화 효과가 더디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많은 환자들이 계속해서 진단 대기 시간과 치료 접근성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MetService, 대부분 지역 ‘평온한 여름 날씨’ 전망

7 일 뉴질랜드는 대체로 고기압이 자리해 전국 대부분 지역이 비교적 안정된 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다. MetService는 크게 강한 비나 폭풍우 같은 극단적 기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며, 현재 특별한 기상경보도 발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북섬과 남섬 중부는 맑거나 가끔 구름이 끼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남섬 남부와 남서부에는 약한 비 구름이 다가오는 영향도 일부 있다. 오클랜드 등 도시권은 대체로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가 유지될 전망이다. MetService는 장거리 여행이나 야외 활동 계획이 있다면 최근 기상 예보를 확인할 것을 권했다.

캔터베리 인기 수영장소 4곳, 원인불명 오염으로 일시 폐쇄

캔터베리 지역 주민들에게 다이아몬드 하버(Te Waipapa), 푸라우 베이, 처치 베이(Kaioruru), 차터리스 베이(Te Wharau) 등 4곳의 인기 수영 장소가 미처리 하수(untreated sewage) 오염으로 인해 수영 금지 경고가 내려졌다. 해당 지역은 원래 시민과 여행객들이 여름철 자주 찾는 장소였지만, 최근 하수관 파열로 인해 하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공중보건 위험이 커진 상태다. 이로 인해 보건 당국은 “해당 해역에서 수영하거나 물놀이를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캔터베리 보건전문가들은 오염된 물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원생생물 등 건강에 해로운 미생물이 들어 있을 수 있다며,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조개류 섭취도 피할 것을 권했다. 시 당국은 현재 다이아몬드 하버에서 손상된 하수관 수리 작업을 진행 중이며, 수질이 안전 기준에 맞는지 추가 테스트를 하고 있다.

WorkSafe “지게차 운전자 큰 화상 사고는 예방 가능했다”

오클랜드 파파토에토에(Papatoetoe)에 있는 산업 현장에서 지난해 9kg 가스통 여러 개가 폭발하면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작업자가 심각한 화상을 입고 9주간 병원에 입원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고는 폐기 예정이었던 가스통이 폭발하면서 지게차에 불이 붙은 것으로, WorkSafe 뉴질랜드는 기본적인 안전 조치만 제대로 지켰어도 예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업체에 30만 달러 이상의 벌금과 5,000달러의 피해보상을 명령했으며, 판사는 위험이 명백했음에도 적절한 분리와 작업 순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WorkSafe 조사관은 “위험 요인을 알고도 실제로 통제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모든 사업장에서 위험 제거 및 관리 절차를 문서뿐이 아니라 실제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우스캔터베리 거주 69세 남성, ‘과거 성범죄’ 혐의로 북아일랜드 법정 출두

사우스캔터베리 제럴딘(Geraldine)에 살던 69세 남성 존 아이작 무어가 과거 성범죄 혐의로 뉴질랜드에서 북아일랜드로 송환(추방)돼 법정에 섰다. 무어는 1984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대상의 부적절한 성폭행 두 건과 관련해 기소됐으며, 다운패트릭 크라운 법원(Downpatrick Crown Court)에 이번 주 출두했다.

무어는 약 15~20년간 제럴딘의 맥켄지 스트릿(McKenzie St)에 있는 단독 주택에서 혼자 살았다고 이웃이 전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영장은 2018년 3월에 발부됐으나, 그는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 결국 뉴질랜드 경찰의 협조를 받아 북아일랜드로 인도되었다. 법정에서 무어는 변호인 도움을 받아 다음 절차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추가 시간을 요청했고, 다음 공판은 2월 18일로 예정돼 있다.

리트리트에서 괴롭힘 방치, 피해 여성에 보상 판결

한 여성이 웰링턴 인근의 정신건강 리트리트 센트인 카와이 푸라푸라 리트리트(Kawai Purapura Retreat)에 참여하는 동안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운영진이 이를 방치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보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리트리트 측이 참가자에게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제공할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해 여성은 프로그램 기간 중 반복적인 모욕과 부적절한 언행을 겪었고, 이를 여러 차례 문제 삼았지만 운영진의 대응은 미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을 막지 못한 책임이 운영자에게 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명령했고, 치료와 휴식 목적의 리트리트일수록 참가자의 존엄성과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클랜드 노던 모터웨이 차량 화재, 북쪽 방향 교통 큰 혼잡

7 일 낮 오클랜드 노던 모터웨이(State Highway 1) 북쪽 방향에서 한 차량이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해 도로 일부가 일시 차단되며 교통이 크게 지연됐다. 이 사고는 모이어 힐 로드(Moir Hill Rd) 인근에서 오후 12시 40분경에 발생했으며, 경찰과 Fire and Emergency New Zealand가 현장에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부상자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으며, 소방대가 진압하는 동안 북쪽 방향 한 개 차선만 통행이 허용돼 차량 정체가 이어졌다. 교통 정보에 따르면 특히 푸호이(Puhoi) 북쪽 구간에서 혼잡이 심했으나 이후 점차 해소되었다. 

토너먼트 유니폼 논란, “Mtn Jew” 디자인, 팀은 ‘유대인 유산 기념’이라 주장

해밀턴에서 열린 한 인라인 하키 3대3 토너먼트에서 한 팀이 착용한 “Mtn Jew” 유니폼이 논란이 됐다. 유니폼에는 다윗의 별, 금화, 이스라엘 국기와 비슷한 파란색과 흰색 같은 유대교 상징들이 들어가 있어 일부 관중과 참가자가 반유대주의적 고정관념을 떠올리게 한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이 항의로 전국 스포츠 단체인 Inline Hockey NZ(IHNZ)는 긴급 회의를 열었다.

팀의 매니저는 이 디자인이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과 연대의 표시라고 설명했다. 그는 “팀은 유대인 유산을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다”며, 팀 내에는 유대인뿐 아니라 다양한 배경의 선수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IHNZ 이사장은 유니폼에 명백한 비방적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유니폼 착용을 허용했으나, 이 사건은 단체의 복장 정책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도 드러냈다. 따라서 IHNZ는 향후 정책을 정비하기 위한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파파모아에서 총기 위협 신고, 무장경찰이 18세 남성 체포

7 일 오후, 파파모아(Pāpāmoa)에서 한 남성이 다른 사람 앞에서 총기를 들이댔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했다. 신고는 오후 1시 30분경 도싯카스터 드라이브(Doncaster Drive) 인근에서 접수됐으며, 무장경찰이 즉시 출동해 파트론 로드(Parton Rd)에서 18세 남성을 별다른 충돌 없이 체포했다. 경찰이 체포 당시 수색한 결과 모조 BB건(imitation BB gun)이 발견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을 예방 조치로 통제했으며, 남성은 화기 제시 및 모조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타우랑아 지방법원(Tauranga District Court)에 2월 13일 출두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부상자 보고는 없었으며, 경찰이 추가 조사와 함께 재판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