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위조신분증 감식시스템, 문제있다.

[이민] 위조신분증 감식시스템,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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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부 David Cunliffe 장관은, 어제(26일) 의회에서 있은 이민업무 감사보고서 발표 후 뉴질랜드 국경 보안에 헛점이 있음을 시인했다.

기술이민과 국제기구쿼터 난민 입국 절차에 관한 감사업무를 맡은 Kenny Brady 위원은, 이민부의 위조 신분증 감식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감식 시스템의 보완과 직원 교육 확충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총 15가지 제안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민부는 신분증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을 확보하지 않고 있었으며, 직원들 역시 관련 교육을 거의 받지 않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분 확인 절차도 지점마다 틀렸으며 신원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재 신청서가 들어왔을 때 이전 정보와 비교 확인이 불가능 한 점도 문제가 됐다.

브래디씨는 신분증 위조에 관련된 사건 파일 중 384건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계류 중이며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엔 쿼터 난민 카테고리는, 출신지를 속이기 위한 신분증 위조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로 인식되어 있다.  

보고서 발표후, 이민부의 컨리프 장관은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국경 보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음을 시인했다. 그는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야할 지점과 현재의 위치에 틈이 있을 수도 있다. 정부는 그 틈을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메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나는 이민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보안 시스템 강화작업을 정부와 함께 이미 진행 중이며 감사단이 제출한 15건의 제안서 내용은 신중히 검토될 것"임을 확인했다.  

한편, 국민당 이민담당 대변인 Lockwood Smith씨는 "이것은 매우 치명적이고 중대한 사안" 이라며 노동당 정부의 행정 시스템을 맹 비난했다.


자료 : NZPA
이연희 기자 (reporter@koreatime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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