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을 앞두고 뉴질랜드가 재난, 분쟁, 인도주의적 비상사태로 집을 잃은 실향민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이민 제도를 대폭 개편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보고서가 발간됐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 뉴질랜드(World Vision New Zealand)와 오클랜드 대학교 아시아·태평양 난민연구센터(CAPRS)는 공동 연구를 통해 뉴질랜드의 인도주의적 보호 조치와 이민 규정의 전면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이번 보고서는 전 세계 실향민 수가 2010년 이후 거의 3배나 급증해 현재 1억 1,7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유례없는 난민 위기에 직면한 시점에서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기관은 뉴질랜드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실향민을 돕고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뉴질랜드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정권 교체 사태 당시 사태에 휘말린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비자를 신설한 바 있다. 그러나 수단이나 이란 등 다른 인도주의적 비상사태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이민 경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레베카 암스트롱(Rebekah Armstrong) 월드비전 정의·옹호 부문 총괄은 이로 인해 그동안 뉴질랜드의 인도주의적 비상사태 대응이 임기응변식(ad hoc)으로 이루어졌으며, 일관성과 형평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다양하게 발생하는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 속에서 투명하고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긴급 보호 프레임워크(Emergency Protection Framework)’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암스트롱 총괄은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뉴질랜드는 압박감 속에서 임시방편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다"며 "우리가 제도를 조율하는 사이 정작 안전과 확실한 보호가 시급한 아동과 가족들은 마냥 대기해야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상사태가 이미 터진 후에야 비자 요건, 지원 자격, 자금 조달을 협상하는 악순환을 끊고, 뉴질랜드가 가진 인도주의적 명성에 걸맞게 명확성과 나눔의 정신을 담아 사전에 준비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클랜드 대학교 아시아·태평양 난민연구센터의 티모시 패전(Timothy Fadgen) 연구원 역시 실향민이 급증하는 현시점에 뉴질랜드가 원칙 있는 리더십을 보여줄 기회라고 설명했다. 패전 연구원은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들은 분쟁과 재난, 특히 우리 태평양 지역의 기후 변화로 인한 실향민 문제에 대해 공정하고 자비로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프레임워크가 도입된다면 위기가 닥치기 전 공정하고 준비된 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실질적인 인도주의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임기응변식의 현행 체계는 예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뉴질랜드로 이주한 아동과 가족들은 기존 난민 쿼터(Refugee Quota) 제도로 입국한 이들과 비교해 법적 지위, 정착 지원금, 가족 재결합 등에서 서로 다른 조건의 지원을 받았다. 월드비전 측은 두 집단 모두에게 일관된 시스템과 서비스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현행 이민법(Immigration Act 2009) 개정안의 일환으로 ‘긴급 보호 프레임워크’를 채택할 것을 권고하며, 여기에는 ▲긴급 보호 발동을 위한 사전 결정 기준 ▲명확히 정의된 비자 발급 경로 ▲지역사회 후원 제도 ▲체계적인 정착 공조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구체화했다.

아울러 태평양 지역 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기후 변화로 인한 이주 문제(Climate mobility)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한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태평양 공동체는 이미 기후 변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향후 발생할 비상사태는 기존의 단순 이주 경로로는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규모 기후 실향민 발생 시 이를 적절히 관리할 사전 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월드비전과 아시아·태평양 난민연구센터는 다가오는 2026년 뉴질랜드 총선을 앞두고, 국내 모든 정당이 정책 토론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뉴질랜드의 인도주의적 보호 의무와 이민법 개정 방향을 깊이 있게 다뤄주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Source: World V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