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NZ “이스터 일요일, 공휴일 아닌데 추가요금 부과는 부당”

컨슈머NZ “이스터 일요일, 공휴일 아닌데 추가요금 부과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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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컨슈머 뉴질랜드(Consumer NZ)는 이스터 기간 중 외식 시 추가요금을 부과받는 손님들은 그 이유가 실제 공휴일 때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많은 요식업체들이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공휴일에 추가요금을 붙이는 관행이 있지만, 컨슈머NZ는 이스터 기간 중 실제 법정공휴일은 ‘굿프라이데이(Good Friday)’와 ‘이스터 먼데이(Easter Monday)’ 두 날뿐이며, 일요일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날 요금을 인상하거나 ‘공휴일 요금’이라고 안내하는 것은 허위 설명에 해당될 수 있다.



컨슈머NZ 대표 존 더피(Jon Duffy)는 RNZ와의 인터뷰에서 “업체가 원한다면 추가요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그 이유를 정직하게 밝혀야 하며, 소비자 역시 요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곳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에 따르면, 사업자는 추가요금 사유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더피는 업계가 인건비 부담을 해마다 조금씩 분산해 반영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추가요금 부과는 관행처럼 굳어졌지만, 지역과 업종에 따라 불규칙하게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결제 단말기(EFTPOS) 수수료나 페이웨이브(paywave) 결제 시 부과되는 요금도 일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업자는 추가요금 사실을 반드시 고객이 사전에 명확히 볼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며, ‘카운터 뒤쪽’이나 ‘직원 휴게실 게시판’ 같은 숨겨진 공간에 안내문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은 추가요금 이유를 허위로 안내한 업소를 상공위원회(Commerce Commission) 또는 컨슈머NZ에 신고할 수 있다.


더피 대표는 정부가 예고한 ‘페이웨이브 수수료 전면 금지’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정부는 작년에 매장 내 카드결제 수수료 금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재무·지출위원회 보고서가 나온 지 4개월이 지난 현재 국회 의사일정 안건으로만 남아 있다.


한편, 자유당(ACT)은 업계가 수수료를 자체적으로 흡수하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일괄 금지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스콧 심슨(Scott Simpson) 상공·소비자부 장관은 “정책 방향에는 변함이 없으며, 다만 구체적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Source: R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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