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카드 결제 추가 수수료(Surcharge) 부과 금지’ 법안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다만, 법안 발효 전 중소 상공인들이 제기한 여러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작년 발표를 통해 페이웨이브(PayWave) 등 비접촉식 결제 및 신용카드 결제 시 소비자에게 추가 수수료를 전가하는 행위를 올해 5월까지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 규제를 통해 뉴질랜드 국민들이 연간 총 6,500만 달러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공동 연립정부 파트너인 액트(ACT) 당의 데이비드 시모어(David Seymour) 대표가 해당 규제를 "잘못된 경제학"이라며 지지 의사를 철회하면서 법안 통과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니콜라 윌리스(Nicola Willis) 재무장관은 라디오 뉴질랜드(RNZ)의 ‘모닝 리포트(Morning Report)’에 출연하여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윌리스 장관은 "특히 소상공인과 소매업체들이 대기업에 비해 수수료 면제 조치를 전면 도입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라며 "대기업은 처음부터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데다 관련 비용을 자체 흡수할 여력이 있지만 소상공인은 그렇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카메론 브루어(Cameron Brewer) 상업·소비자부 장관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부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며, 윌리스 장관은 "일부 난관이 있지만 소비자들의 페이웨이브 수수료 부담을 없애겠다는 정부의 기본 취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윌리스 장관은 법안 통과 전이라도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의 개입 덕분에 소매업체들이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을 운영할 때 부담하는 '가맹점 수수료(Interchange fees)'가 이미 절반 이상 낮아졌다고 밝히며, 이러한 비용 절감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노동당(Labour)의 카멜 세풀로니(Carmel Sepuloni) 부대표는 강하게 비판했다. 세풀로니 부대표는 이 법안이 결국 소상공인들에게 고스란히 비용 부담을 떠넘기는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우리 노동당은 수수료 비용을 소상공인이 아닌 거대 신용카드 회사와 은행들이 분담하도록 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안했었다"라며 "하지만 국민당(National)은 이를 무시하고 소상공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을 택했고, 그 결과 지금은 연정 파트너(ACT당)조차 설득하지 못해 사면초가에 빠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