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금융시장감독청(FMA)이 모기지 사기 혐의와 관련해 6명을 상대로 총 61건의 혐의를 제기했다.

FMA는 해당 사건을 마누카우 지방법원에 제기했으며, 형법(1961년), 비밀수수금지법(1910년), 금융시장감독청법(2011년)에 따라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의 비공개 명령(suppression order)이 내려져 피고인에 대한 추가 정보 공개는 제한된 상태다.

FMA 집행·대응 부문 총괄인 루이즈 웅거는 “이 같은 모기지 사기는 뉴질랜드 대출 시스템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기지 사기는 주요 감독 우선 과제 중 하나이며, 이번 조치는 책임을 묻는 동시에 유사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FMA는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추가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모기지 사기 의심 사례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관련 사건은 2022년 9건에서 2023년 16건, 2024년 23건으로 증가했으며, 2023년에는 78%, 2024년에는 추가로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MA는 이러한 부정 행위가 종종 대출자의 인지 없이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진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과도한 대출을 떠안을 수 있으며, 키위세이버(First Home KiwiSaver) 인출금으로 마련한 보증금을 잃을 위험도 있다.

이에 따라 FMA는 2025년 7월 은행 및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최고경영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사기 징후를 공유하고, 대출 심사 및 예방 시스템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Source: NZ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