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노숙 문제가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는 보고서가 발표되며, 사회주택 및 저가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RNZ에 따르면 커뮤니티 하우징 아오테아로아(Community Housing Aotearoa)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저렴한 주택 부족이 노숙 증가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폴 길버드 최고경영자는 “뉴질랜드는 노숙 문제를 해결할 역량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결국 정치적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향후 10년간 매년 3,000채의 사회주택 및 저가주택을 추가 공급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의 사회주택 개혁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보다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길버드는 현재 제도가 복잡하고 여러 기관 간 연계가 부족해 취약계층이 지원 체계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을 핵심 사회 인프라로 보고 적극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 건설을 위한 차입은 장기적으로 공공재를 확보하는 투자”라며, 안정적인 주거 제공이 교정·보건·정신건강 비용 절감 등 사회적 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주거보조금 제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민간 임대인에게 흘러들어간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뉴질랜드가 1980~1990년대 개혁 이후 저가주택 공급 부족이 누적돼 왔다고 지적했다.

노숙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기 개입도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병원, 교도소, 정신건강 시설 퇴소자들이 주거 대책 없이 노숙 상태로 내몰리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마오리와 태평양 공동체 주도의 해결책이 중요하다고 강조됐다.

통계에 따르면 노숙 경험자의 28.8%는 마오리(전체 인구 대비 17.1%), 22.6%는 태평양계(전체 인구 약 8%)로 나타나 불균형이 두드러졌다. 심각한 주거 취약 상태에 있는 사람 중 절반 이상은 여성이며, 24세 이하 청년 비중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청년 노숙이 성인 노숙으로 이어지는 경로인 만큼, 연령별 맞춤 대응과 함께 임대 연령 제한, 신분증 부족, 과거 퇴거 이력 등 제도적 장벽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길버드는 “문제는 심각하지만 해결 가능하다”며 “모든 국민이 안정된 주거를 확보할 때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