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가 발표를 앞둔 2026 예산안(Budget 2026)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 2주 동안 국방비 확대, 공공부문 인력 감축, 사회주택 임대료 인상, 대학 무상교육 폐지 등 굵직한 정책들을 잇따라 공개하며 사실상 ‘긴축 예산’ 방향을 예고했다.

Nicola Willis 재무장관은 추가 발표가 더 남아 있다고 밝혔으며, 보건·경찰·교정 분야 예산 확대도 예고된 상태다.

Christopher Luxon 총리는 이번 예산의 핵심 방향을 다음 네 가지로 설명했다.

·국제 안보 강화

·에너지 독립

·사회 통합

·재정 안정성

정부는 이번 예산의 순 운영지출(net operating package)을 21억 달러 규모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제시했던 24억 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다.

반면 인프라와 자산 등에 쓰이는 자본예산(capital package)은 57억 달러로 확대됐다.

가장 충격적인 발표 중 하나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이다.

정부는 현재 약 6만3600명 규모의 핵심 공공서비스 인력을 2029년 중반까지 약 5만5000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약 8700개의 정규직(full-time) 일자리 감소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몇 년간 약 24억 달러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각 정부기관 운영예산은 내년 2% 삭감 이후 2년간 매년 5% 삭감 방식으로 관리된다. 다만 교사·간호사·의사·경찰·국방 인력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동시에 부처 통폐합도 추진한다.

현재 진행 중인 교통·도시개발·환경 관련 부처 통합처럼 앞으로 정부기관 수 자체를 크게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과 AI 활용 확대도 공공부문 기본 정책으로 추진된다.

Chris Penk 국방장관은 총 16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 확대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해군 함정 유지보수

·남극 해역 대응 드론

·남서태평양 감시 드론

·신규 해상 전력 구축

·군인 주택 및 훈련시설 확충 등이 포함된다.

특히 해양안보(maritime security)가 핵심 투자 분야로 꼽혔다.

정부는 최근 지정학적 불안과 태평양 안보 경쟁 심화 속에서 뉴질랜드의 방위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회주택(public housing) 입주자들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소득의 25% 수준인 사회주택 임대료 부담 비율을 2027년부터 30%로 인상할 계획이다.

약 8만4000 가구가 영향을 받게 되며, 평균적으로 주당 약 31달러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3억870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간 임차인 대상 Accommodation Supplement는 일부 인상된다.

정부는 현재 제도가 민간 임차인보다 사회주택 거주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회주택 단체들은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저소득층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일부 확대 예산이 발표됐다.

정부는 읽기·쓰기·수학 중심 교육 프로그램에 1억3100만 달러를 투입한다.

여기에는:

·초등 수학 키트 제공

·디지털 작문 도구 확대

·종이 워크북 지원

·Literacy Check 도입

·수학 전문교사 확대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학교 무료 급식 프로그램도 2027년까지 연장된다.

예산 규모는 약 2억1240만 달러다.

하지만 동시에 대학 등록금 무상교육(feess-free tertiary education)은 폐지된다.

Winston Peters NZ First 대표는 이를 “예산 유출(Budget leak)”이라며 먼저 공개하기도 했다.

정부는 해당 예산을 기술직·산업인력 양성 쪽으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국경 보안 예산도 확대된다.

정부는 약 8150만 달러를 들여:

·X-ray 장비 업그레이드

·세관 무장 및 보호장비 강화

·해외 세관 요원 추가 배치

·수중 드론 활용 선박 검사 등을 추진한다.

최근 남태평양 지역을 통한 코카인 밀수 증가와 국제 조직범죄 확대가 배경으로 꼽힌다.

정부는 천연가스 부족 문제 대응을 위해 12억 달러 규모의 ‘가스 전환 대출 보증 프로그램’도 발표했다.

정부가 기업 대출의 80%를 보증해:

·공장

·호텔

·식품업체

·농업 관련 기업 등이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뉴질랜드의 기존 가스전 상당수가 향후 10년 안에 생산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배경이다.

보건 분야는 아직 전체 규모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상당한 수준의 확대”를 예고했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에는:

·구급차 서비스 확대

·오클랜드 신규 앰뷸런스 허브

·전자 환자 기록 시스템

·아동 완화의료 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응급출동 수요가 향후 4년간 약 9만5000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 정부는 “재정 책임성과 미래 투자 사이 균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과 노동조합은:

·공공서비스 축소

·사회주택 부담 증가

·생활비 압박 심화

·정부 기능 약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Budget 2026이 사실상:

·긴축재정

·안보 강화

·정부 효율화

·생활비 압박 관리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매우 정치적 예산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생활비 위기와 경제 둔화 속에서 국민들이 이번 예산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향후 정치 흐름에도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Source: 1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