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도로 정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혼잡 시간대 차량 통행에 요금을 부과하는 ‘혼잡통행료(congestion charge)’ 제도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뉴질랜드 언론 NZ Herald보도에 따르면, New Zealand Automobile Association (AA)가 최근 오클랜드 회원 2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다수 응답자는 혼잡통행료 제도가 불공평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실제 교통 개선 효과가 있다면 도입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7%는 오클랜드 교통 혼잡이 “심각하거나 상당한 수준의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나 동시에 82%는 “출퇴근 시간 이동이 불가피한 사람들에게 불공평할 수 있다”고 응답했고, 85%는 “일부 시민들에게는 이동 자체가 경제적으로 부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78%는 혼잡통행료가 시행되면 차량들이 다른 도로로 우회하면서 새로운 혼잡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긍정적 조건이 제시될 경우 지지율은 크게 높아졌다.

응답자의 84%는 실제로 이동 시간이 줄어든다면 제도를 지지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83%는 대중교통이 충분한 지역에서 시행된다면 찬성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89%는 징수된 수익이 모두 교통 시스템 개선에 재투자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했다.

AA 정책 책임자인 Martin Glynn 은 “오클랜드의 교통 정체는 분명 심각한 문제이며 현실적인 해결책도 많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오클랜드가 런던이나 스톡홀름처럼 대중교통 중심 도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글린은 “오클랜드의 핵심 혼잡은 고속도로 네트워크에서 발생하지만, 그 이동을 대중교통으로 완전히 대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요금 수준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운전자 행동을 바꿀 만큼 충분히 높아야 하지만, 선택권이 없는 시민들에게는 지나친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를 “골디락스 균형(Goldilocks balance)”이라고 표현했다.

혼잡통행료가 언제 적용돼야 하는지도 논란거리다.

AA는 실제 정체가 발생하는 시간에만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린은 “금요일처럼 상대적으로 덜 막히는 날이나 방학 기간에도 같은 요금을 적용할 것인지 같은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오클랜드 시장 Wayne Brown 은 이번 제도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브라운 시장은 “누군가는 불편함을 느끼겠지만, 교통 혼잡을 해결하려면 현실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통 체증은 매년 수십억 달러의 경제 손실을 만들고 있다”며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오클랜드 시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교통 정체로 인한 경제 손실 규모는 연간 약 2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브라운 시장은 오는 지방선거 전에 구체적인 혼잡통행료 시행안을 공개하길 원하고 있다.

한편 일부 시의원들은 “출퇴근 시간을 바꾸기 어려운 저소득층과 외곽 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뉴질랜드 정부는 혼잡 시간대 도로 이용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실제 시행 여부와 방식은 앞으로 시의회와 시민 여론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ource: NZ Hera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