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성범죄자 ‘선처용 인성 참고자료’ 제한 추진

국민당(National Party)이 성범죄자 선고 과정에서 판사가 ‘좋은 인성(good character)’ 관련 참고자료를 감형 요소로 고려하지 못하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17일 열린 국민당 지역 콘퍼런스에서 “성범죄자는 결코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법정에서 가해자를 두고 '평소에는 좋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일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뉴질랜드 법원에서는 가족, 직장 상사, 스포츠 코치 등 주변 인물들이 제출한 인성 참고자료(character references)를 판사가 양형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다. 국민당은 재집권할 경우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런 자료를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당 법무 담당 폴 골드스미스는 “현재 제도는 피해자보다 가해자 입장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법조계에서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형사 변호사 사미라 타가비는 인성 자료는 재범 가능성과 재활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위험한 포퓰리즘적 접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성폭력 생존자 운동가 루이스 니컬러스는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더 이상 좋은 인성을 주장할 수 없다”며 정책을 환영했다. 이번 공약은 최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가 성범죄 양형에서 ‘좋은 인성’ 요소를 제한한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윈스턴 피터스, 이민 정책 두고 연정 파트너 국민당과 ACT 정면 비판

총선을 앞두고 뉴질랜드제일당(New Zealand First) 대표 윈스턴 피터스가 국민당(National)과 ACT당의 이민 정책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피터스는 17일 오클랜드 서부 트러스트 아레나(Trusts Arena)에서 열린 공개 연설에서 '국민당과 노동당이 40년 동안 뉴질랜드를 바꿀 기회를 가졌지만 실패했다'며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연정 파트너인 국민당과 ACT당이 이전 정부의 이민 정책에 제대로 반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터스는 이번 선거 공약으로 국영은행 성격의 새로운 은행 설립과 출생 시 자동 키위세이버(KiwiSaver) 가입 정책도 발표했다. 뉴질랜드제일당은 BNZ를 다시 사들여 키위뱅크(Kiwibank)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뉴질랜드 시민권자 신생아에게 정부가 1,000달러를 지원하는 키위세이버 제도도 제안했다. 또한 그는 생활비 문제와 높은 이민 규모를 주요 선거 이슈로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뉴질랜드제일당 지지율과 피터스 개인 선호도가 상승하는 가운데 나왔다고 전해졌다.

마운트 어스파이어링 국립공원 헬기 추락, 사냥 여행 참가자 2명 사망

남섬 마운트 어스파이어링 국립공원(Mt Aspiring National Park)에서 헬리콥터가 추락해 2명이 숨졌다. 사고는 17일 오전 9시 50분경 발생했으며, 긴급 구조 당국이 신고를 받고 현장 대응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헬기는 사냥 여행(hunting trip)을 위해 전세로 운항 중이었으며, 당시 탑승하고 있던 2명이 모두 사망했다. 함께 이동하던 일행 3명은 지상에서 발견돼 안전하게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구조 작업은 해양구조조정센터(Rescue Coordination Centre NZ), 경찰, 항공 구조기관 등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경찰은 사망자 신원을 확인 중이며 유가족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항공청(Civil Aviation Authority)과 교통사고조사위원회(Transport Accident Investigation Commission)는 정확한 추락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현지 매체들은 사고 헬기가 와나카(Wānaka) 지역의 알파인 헬리콥터 업체 소속이라고 보도했다.

오클랜드 모투이헤 해협서 제트스키 폭발, 2명 부상 후 구조

오클랜드 와이테마타 항구(Waitematā Harbour) 모투이헤 해협(Motuihe Channel)에서 제트스키 폭발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다치고 제트스키가 침몰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16일 오후 2시쯤 에뮤 포인트(Emu Point) 인근 해상에서 발생했으며, 현장을 목격한 다른 선박이 폭발과 함께 연기와 화염이 보인다고 신고했다. 부상자 2명은 물에서 구조돼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현재는 귀가해 회복 중이다.

경찰 해양수사대(Police Maritime Unit)의 닉 홀 경사는 초기 조사 결과 연료 증기 라인(fuel vapour line)에 불이 붙으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 제트스키가 약 20년 된 기종이었으며 매년 정기 점검을 받아왔음에도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오래된 연료 라인과 연결 부품이 시간이 지나면서 손상될 수 있다며, 제트스키 소유주들에게 연료 계통 부품을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숨겨진 결함 여부를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계속 조사 중이다.

자신다 아던 행사장 앞 반백신 시위, 오클랜드 도심 긴장 속 진행

전 총리 자신다 아던의 오클랜드 작가 페스티벌(Auckland Writers Festival) 강연이 반(反) 백신 시위대의 항의 속에 진행됐다. 17일 저녁 오클랜드 아오테아 센터(Aotea Centre) 앞 아오테아 스퀘어(Aotea Square)에는 약 50명의 시위대가 모여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시위 참가자들은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정책과 당시 정부 대응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으며, 일부는 카운터스핀 미디어 측 라이브 방송에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다 아던은 이날 회고록 A Different Kind of Power 관련 강연을 진행했다.

행사 주최 측과 경찰은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보안을 강화했다. 행사장 입장객들은 추가 보안 검색과 금속 탐지 검사를 받아야 했으며, A4 크기 이상의 가방 반입도 제한됐다. 현장에서는 일부 시위대와 행사 참가자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고, 한 시위 참가자는 밀쳐졌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은 큰 충돌 없이 행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시위대는 강연이 시작된 이후 점차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사우스랜드 위암 오진 논란, 검사기관 조사 요구

사우스랜드(Southland)의 한 환자가 위암(stomach cancer) 진단을 제때 받지 못한 사건과 관련해 지역 검사기관인 아와누이 랩스(Awanui Labs)에 대한 공식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해 여성은 수개월 동안 복통과 소화 문제 등을 호소하며 검사를 받았지만 암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후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행성 위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은 초기 조직검사 결과에서 암 징후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건당국에 검사 과정 전반에 대한 독립 조사를 요청했다.

아와누이 랩스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 비밀 유지 의무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품질안전위원회(Health Quality & Safety Commission)와 환자 권익옹호 기관에도 사건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전문가들은 조직검사 판독은 복잡한 과정이어서 드물게 오진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환자 안전을 위해 정확한 원인 분석과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피해 가족은 “다른 환자들에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클랜드 폰손비 중학교 교장, 갑작스러운 의료 사고로 별세

오클랜드 폰손비 인터미디엇 스쿨(Ponsonby Intermediate School)의 교장 닉 윌슨이 갑작스러운 의료 사고(medical event) 이후 세상을 떠났다. 학교 측은 윌슨 교장이 지난주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확한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학교와 지역사회는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상태다. 윌슨 교장은 약 10년 동안 학교를 이끌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교육자로 알려져 있었다.

학교 이사회는 “닉 윌슨은 학생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학교 공동체 발전에 헌신한 지도자였다”고 추모했다. 학부모들과 졸업생들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따뜻하고 헌신적인 교장이었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학교는 학생들과 교직원을 위한 상담 및 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추모 공간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스랜드 부동산 포함 52만 달러 압수, 마약 제조범 범죄수익 환수

대규모 필로폰(methamphetamine) 제조에 연루된 노스랜드 남성이 범죄수익환수법(Criminal Proceeds Recovery Act)에 따라 약 52만 4,000달러 상당의 자산을 몰수당했다. 오클랜드 고등법원(High Court at Auckland)은 마틴 존 파이퍼(57세)가 필로폰 제조 및 원료 공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경찰이 그의 현금과 차량, 보트, 노스랜드 하루루(Haruru) 지역 투자용 부동산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발생했으며, 파이퍼는 공범들과 함께 비밀 제조시설(clandestine laboratories)을 운영하며 약 3.3~4kg의 필로폰 생산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해당 부동산이 직접 마약 자금으로 구입됐다는 증거는 없었지만, 범죄를 통해 얻은 전체적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파이퍼가 범행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으며, 일부 자산 이전 역시 압수를 피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파이퍼 측은 부동산이 합법적인 수입과 대출로 마련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결국 하루루 투자 부동산과 레인지로버 차량 2대 매각 대금, 보트 ‘스트라이카(Stryka)’, 현금 1만 2,000달러 이상, 재규어 차량 계약금 등을 모두 국가에 귀속시키라고 명령했다.

오클랜드 교도소 집단 폭행 사건, 몽그렐 몹 조직원들 추가 형량 선고

오클랜드 교도소(Auckland Prison)에서 같은 갱단 조직원을 집단 폭행한 몽그렐 몹(Mongrel Mob) 조직원 3명에게 추가 징역형이 선고됐다. 노스쇼어 지방법원은 마니스 타우에키-왓슨, 테런스 브라운, 타나 옴스비-터너에게 기존 복역 기간에 추가 형량을 더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7월 교도소 운동장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세 사람에게 집단 구타를 당해 의식을 잃을 정도의 중상을 입었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는 머리를 반복적으로 발로 차이고 콘크리트 바닥에 여러 차례 내동댕이쳐졌으며, 목 조르기까지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관들은 약 2시간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특히 타나 옴스비-터너를 가장 폭력적인 가해자로 판단했다. 그는 과거 타라나키 지역 갱 살인 사건과 관련해 복역 중이었으며, 이번 사건으로 추가 징역 2년 5개월을 선고받았다. 테런스 브라운은 기존 출소 예정일을 앞두고 있었지만 폭력 성향이 계속된다고 판단돼 2년이 추가됐고, 마니스 타우에키-왓슨은 비교적 가담 정도가 적다고 인정됐지만 여전히 추가 1년 8개월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세 사람 모두 반복적인 폭력 범죄 이력이 있으며 교도소 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는 얼굴 부상과 심한 타박상을 입었지만 영구적 장애는 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왕가누이 묘비 장식 크리스탈 도난, 유가족 '어머니를 또 잃은 기분'

왕가누이(Whanganui)에서 한 여성의 묘비(headstone)에 장식돼 있던 약 300달러 상당의 크리스탈이 도난당해 유가족이 큰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는 지난해 세상을 떠난 여성의 딸로, 최근 어머니 묘지를 찾았다가 묘비에 붙어 있던 자수정(amethyst)과 장식용 크리스탈들이 사라진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아라모호 공동묘지(Aramoho Cemetery)에서 발생했으며, 가족은 어머니가 생전에 크리스탈과 영적인 의미를 매우 소중히 여겼다고 설명했다. 딸은 “마치 어머니를 다시 한 번 빼앗긴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유가족에 따르면 도난당한 크리스탈들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가족이 직접 고르고 정성스럽게 부착한 추모 물품이었다. 와가누이 지역 의회는 최근 공동묘지에서 꽃, 장식품, 기념품 도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방문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현재 사건 관련 정보를 수집 중이며, 가족은 크리스탈이 되돌아오기만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해밀턴 모텔 흉기 난동 사건, 여성 26차례 폭행, 5차례 흉기 공격

해밀턴의 긴급 임시숙소인 발리노어 모텔(Ballinor Motel)에서 발생한 격렬한 싸움으로 한 여성이 26차례 주먹 폭행을 당하고 5차례 흉기에 찔린 사건과 관련해 자일라 버틀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발생했으며, 피해 여성은 객실 밖 소음을 줄여달라고 항의한 뒤 버틀러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버틀러는 피해 여성을 객실 안까지 쫓아가 약 90초 동안 26차례 주먹으로 때렸고, 이후 다시 흉기를 들고 돌아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욕실로 도망쳤지만 문이 부서진 뒤 추가 공격을 당했으며, 결국 밖으로 뛰쳐나와 도움을 요청했다.

법원은 피해 여성이 총 5군데 자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버틀러 역시 사건 과정에서 안와 골절과 얼굴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다. 변호인 측은 버틀러가 정신질환과 약물 및 알코올 문제, 불우한 성장 환경을 겪어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격이 지나치게 폭력적이었다고 판단했다. 고든 마텡가 판사는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쳐내지 않았다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면서도 버틀러의 반응은 과도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기본 형량 6년 6개월에서 감형 요소를 반영해 최종 징역 3년 10개월 24일을 선고했다.

오클랜드 ‘투어 드 후즈’ 자전거 집회, 오네훙아에 경찰 대거 배치

오클랜드 오네훙아(Onehunga)에서 열린 대규모 자전거 라이딩 행사 ‘투어 드 후즈(Tour De Hoods)’에 경찰이 대거 배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약 150명의 참가자들이 17일 오네훙아에서 마운트로스킬까지 이동한 뒤 다시 돌아오는 집단 라이딩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몇 주 동안 남부, 서부, 동부, 북부 오클랜드를 순회하며 열린 연속 행사 가운데 하나다. 경찰은 이전 행사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도로를 막거나 위험한 주행을 했다며 추가 인력을 현장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주 웨스트오클랜드 행사에서는 참가자 약 120명이 도로 중앙선을 넘거나 윌리(wheelie) 주행 등을 하면서 경찰이 4명을 체포하고 53건의 범칙금을 발부했다. 행사 주최자인 키마미 응갈루아페는 '아이들과 젊은 층에게 주말 활동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행사'라며 폭력 조직이나 갱단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행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헬멧 착용과 안전 운행을 다시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위험 운전이나 반사회적 행동이 이어질 경우 즉각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토코로아 차량 사고, 보행자 중상

와이카토 지역 토코로아(Tokoroa)에서 보행자가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17일 새벽 0시 직후 마라에타이 로드(Maraetai Rd)와 톰프슨 스트리트(Thompson St) 교차로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사고로 보행자 1명이 크게 다쳐 와이카토 병원(Waikato Hospital)으로 이송됐으며, 사고 직후 도로는 한동안 통제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운전자 상태나 사고 원인 등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퍼스 호스텔 방화 사망 사건 범인, 뉴질랜드 귀국 후 보호관찰 조건 위반

호주 퍼스(Perth) 호스텔 화재로 여성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복역했던 루벤 램비가 뉴질랜드로 추방된 뒤 보호관찰 조건을 위반해 다시 법정에 섰다. 램비는 최근 넬슨 지방법원에 출석했으며, 술을 마시지 말라는 조건을 어긴 혐의를 받았다. 뉴질랜드 교정부(Corrections)는 램비가 올해 3월 호주에서 ‘501 추방자(501 deportee)’ 신분으로 뉴질랜드에 송환됐으며, 지역사회 내 감독 명령(returning offender order)을 받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명령에는 술과 마약, 향정신성 물질 사용 금지 조건이 포함돼 있었지만, 램비는 술을 구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법원은 그에게 9개월 동안 필요 시 다시 출석하도록 하는 조건부 처분을 내렸다.

램비는 2019년 호주 퍼스의 익스클루시브 백패커스(Exclusive Backpackers) 호스텔에 불을 질러 세 아이의 어머니 태미 리 존스를 숨지게 하고 여러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202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사용 상태에서 객실 침대에 불을 붙인 뒤 건물을 빠져나와 음료를 사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당시 호스텔은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임시 숙소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많은 투숙객이 연기를 피해 창문과 발코니로 대피해야 했다. 램비는 처음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후 과실치사(manslaughter)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당시 그가 편집성 조현병(paranoid schizophrenia)을 앓고 있었지만, 자발적인 약물 사용도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상습 아동 성범죄 전직 교사, 또다시 실형 선고

오클랜드의 전직 교사이자 고위험 아동 성범죄자인 루이스 페인 웰스가 또다시 어린이들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올해 83세인 웰스는 법원의 감독 명령 아래 있었음에도 허가 없이 어린이들과 접촉한 사실이 적발돼 최근 오클랜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웰스가 재범 위험이 매우 높은 인물이라고 판단했으며, 그의 이름 공개를 막아달라는 요청도 최종 기각했다.

웰스는 과거 20년 동안 교사로 일했지만, 2007년 이후 여러 차례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 교사 자격이 박탈됐다. 그는 2010년 11세 남학생을 장기간 그루밍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처음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후에도 길거리에서 만난 어린이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2021년에는 자신의 교사 경력을 이용해 12세 남학생에게 무료 과외를 제안한 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다시 수감됐다. 교정부는 웰스가 출소 이후에도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GPS 감시와 외출 제한 등이 포함된 장기 감독 명령을 유지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