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지자체 78개, 너무 많고 비효율적이다” 

• 재정 취약 지역 중심으로 행정 통합 확대 검토 

• 지역에서는 작은 공동체의 목소리 사라진다고 반발   

뉴질랜드 중앙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개편과 통합 가능성을 공식 검토하면서 지역사회에서의 논란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초 사이먼 왓츠 지방정부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운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지방정부 구조는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국에는 현재 78개의 크고 작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되는데,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과 재정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행정 통합이나 공동 서비스 운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상하수도와 도로 유지, 재난 대응 비용이 급증하면서 일부 지방정부는 고율의 재산세 인상 등 주민의 세금 부담을 늘려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 중복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해 주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왓츠 장관은, 지금 구조로는 지방 인프라 유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광역 단위 통합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오클랜드식 ‘슈퍼시티(super city)’ 모델 확대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는데, 오클랜드는 2010년 기존의 여러 시의회를 통합해 현재의 단일 광역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방정부들의 반발도 거센데, 일부 지역 주민과 시장들은 작은 지역 공동체의 목소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대도시 중심 행정이 강화되면 지역의 특수성이 무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불만이 나왔다. 

웰링턴과 더니든, 인버카길 등지에서는 지역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몇몇 지방의회는 이미 강제 통합에 반대한다는 결의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은 뉴질랜드의 오래된 지방행정 문제와도 연결되는데, 뉴질랜드는 한국보다 지방정부 권한이 강한 편으로 지역별로 상당히 독립적인 예산과 행정 집행 기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최근 폭우와 홍수, 인프라 노후화 문제가 반복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급격히 늘었는데, 특히 수도관 교체와 도로 보수 비용 등이 핵심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향후 몇 년간 이 문제가 뉴질랜드의 지역 정치계에서 최대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