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나가는 스쿨버스에 빈자리가 있다면 어떤 학생이든지 자유롭게 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학생들은 등록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만 무료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서 3.2km 이상, 고등학교에서는 4.8km 이상 떨어진 곳에 살아야 한다.
이에 대해 ACT당 소속 앤드루 호가드(Andrew Hoggard) 의원은, 일부 농촌 가정이 버스에 빈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차로 학교에 데려다주면서 연료를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료는 싸지 않고 시간도 공짜가 아니라면서, 시골 가정이 정부에서 만든 규칙 때문에 두 번째 교통수단을 쓰기보다는 더 중요한 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호가드 의원은 기존 교육 체계가 시골 생활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면서, 시골에서는 가족들이 위치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선택한다고 설명하고, 이미 운행 중인 버스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선이 만석으로 추가 버스가 필요하면 교육부가 기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고, 또 다른 검토나 실무 그룹이 필요하지도 않고 약간의 상식만 있으면 된다면서, 우리는 트랙터에 디젤 연료를 사용하고 싶지, 불필요한 통학로 운행에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계와 일부 학부모는 안전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데, 학생 명단 관리가 어려워지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도 해당 제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정책 검토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시골 지역의 통학 문제가 심각한 상황과 더불어 특히 최근의 고유가 상황과 맞물리면서 더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