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단체 ‘Consumer NZ’가 퇴직촌(리티어먼트 빌리지) 주거 계약을 끝내고 나가는 주민이 자신의 돈을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3개월 이내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을 최근 공개하며, 국민의 서명을 모으고 있다.

Consumer NZ 최고경영자 존 더피는 “퇴직촌을 떠나야 하는 주민이나 가족들이 오래 기다리며 자신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재정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이건 공정하지 않으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주민은 퇴직촌에 큰돈을 지불하고 생활하며, 이사를 할 때는 그 자금 중에서 최대 30%까지의 관리료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돌려받는 구조다. 그러나 현재는 해당 집단이 새 주민을 위해 다시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 몇 년이 걸리는 사례도 많다.

이 단체는 80대 여성 바바라(Barbara)의 사례를 소개했다. 바바라는 암 진단과 중대한 낙상 이후 퇴직촌을 떠나 가족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결정했지만, 돈은 즉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는 데 큰 부담을 겪으며, 2년 이상을 기다려야 비로소 자신의 돈을 돌려받았다.

현행 법에는 퇴직촌이 주민에게 돈을 환급해야 하는 기한을 명시하는 규정이 없다. 정부는 향후 12개월 이내 환급을 제안했지만, Consumer NZ는 “이 기간은 너무 길다”고 지적한다. 또한, 새로운 규정이 현재 5만5천 명 이상의 퇴직촌 주민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향후 입주자에만 적용되는 방안도 “불공평하다”는 의견이다.

Consumer NZ가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 뉴질랜드 국민의 84%가 ‘퇴직촌 주민은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환급을 받아야 한다’고 찬성했으며, 83%는 3개월 이내 환급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단체는 새로운 법으로 다음 다섯 가지를 요구한다.

·퇴거 시점에서 3개월 이내 전액 환급.

·퇴거 결정 후 5 영업일 이내에 10% 또는 5만 달러 중 더 큰 금액을 먼저 지급.

·지연된 환급에 대한 이자 부과.

·각 퇴직촌이 환급 기한을 공개해 입주 전에 주민이 예상할 수 있도록 하기.

·모든 현재·향후 주민에게 적용되되, 금융적 압박이 있는 경우는 연장 신청 허용, 그러나 최소 50% 이상의 자본 수익을 주민과 분배하는 퇴직촌은 예외로 두기.

이 청원은 5월 말까지 진행되며, Consumer NZ 공식 웹사이트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이 단체는 “현재 주민까지 공정한 환급을 받지 않으면, 향후 규제와 기존 주민의 불이익이 겹치는 ‘이중 구조’가 나타날 것”이라며, 법 개정이 모든 주민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ource: Consumer 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