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가 해외 거주 학자금대출자의 금리를 인상하면서 정책의 방향성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로 해외 거주자의 대출 금리는 5.6%로 올라갔으며, 연체 이자도 9.6%로 인상돼 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금리 조정이 국채 금리 등 정부의 차입 비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전문가들은 학자금대출을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닌 공공 정책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금리 인상이 오히려 상환 참여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해외 근무자가 모두 높은 소득을 올린다는 전제는 현실과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많은 이들이 경력 개발이나 가족 사정 등 다양한 이유로 해외에 나가 있으며,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환율 문제 등으로 상환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미 제도 내에는 연체 이자, 수수료, 국세청 집행 권한 등 강력한 제재가 존재하는 만큼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실제로 해외 거주자가 부담하는 학자금대출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며, 상당 부분이 이자와 벌금이 누적된 상태다.

또한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비교했을 때, 담보가 없는 학자금대출 금리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온 점도 정책적 부담으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상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을 높이기보다 제도 참여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금리 안정 유지, 해외 상환 절차 간소화, 학자금대출을 장기적 사회 투자로 보는 접근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번 금리 인상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상환 참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ource: interest.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