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가 해외 부유층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골든 비자(Golden Visa)’ 제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한 한국 국적 투자자가 5백만 뉴질랜드달러(약 40억 원) 이상의 오클랜드 주택 구매 승인을 신청한 첫 사례가 나오면서, 외국 자본 유입과 주택시장 영향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realestate.co.nz에 따르면 정책 변경 이후 오클랜드의 고가 주택 매물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오클랜드 부촌인 헤른베이(Herne Bay) 지역의 500만 달러 이상 매물들이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는 2018년 주택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외국인의 기존 주택 구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을 도입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투자자에게 제한적으로 부동산 구매를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적용되는 제도는 Active Investor Plus 비자, 일명 ‘골든 비자’로 불린다. 이 비자는 뉴질랜드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비자를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한 투자자는 500만 달러 이상 고가 주택 1채에 대해 구매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 정책이 경제 성장과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뉴질랜드 총리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은 “뉴질랜드는 살기 좋고 투자하기 좋은 나라이며, 우리는 투자자들이 뉴질랜드 경제와 지역사회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기술 투자와 기업 투자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외국 자본이 혁신 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다.

골든 비자 신청자들은 대부분 초고액 자산가(high-net-worth individuals)로 알려져 있다.

최근 신청자 중에는 미국과 아시아, 유럽 출신 투자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정책은 국내에서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이미 뉴질랜드가 심각한 주택 공급 부족과 높은 집값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동산 구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젊은 세대가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 초고가 부동산 구매를 허용하는 정책은 사회적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골든 비자가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뉴질랜드에는 약 500만 달러 이상 고가 주택 약 7,000채가 존재하며, 약 80%가 오클랜드 상당수가 퀸스타운지역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고가 주택은 연간 약 300~400채 수준으로 전체 주택 시장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골든 비자 정책은 뉴질랜드가 외국 자본 유치, 경제 성장, 주택 시장 안정이라는 세 가지 목표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선택할 것인지 보여주는 정책 시험대가 되고 있다.

투자자 유치와 주택시장 보호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가운데, 앞으로 뉴질랜드 정부의 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ource:  realestate.co.nz, waikato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