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에도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있나요?

이 나라에도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있나요?

suzyto외 3명
16 4,127 지우개로쓰세요
뉴질랜드에도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상습적인 성희롱/성추행범 한인교민의 실명과 사진, 직장을 공개해서 이 나라에서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기에 그런줄 알았는데 뒤에서 딴소리를 하고 다니는걸 알게 되어서 이제는 참을 이유가 없네요.

노동부와 경찰 리포트 절차를 진행하기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지만 별개로 교민분들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고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tingon
뉴질랜드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있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는걸로 압니다...
지우개로쓰세요
귀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kiwihaha
외 1명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저도 폐지할 움직임이 있구요..
지우개로쓰세요
감사합니다. 손자손녀 데려다가 이 나라에서 살 생각 하는거 보니 분통이 터져서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존버맨
외 1명
공개해주세요
핸디맨12
외 3명
이런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교민 사회가 발전합니다.
코리아 포스트는 좋아하지 않을텐니.
천명 넘게 있는 단톡방들에 뿌리시면 됩니다
uuiu
외 2명
꼭 공개해주세요. 메세지로 보내주시겠어요?
lovelol1013
i want to know
권태욱변호사
노동부와 경찰리포트 작성에는 변호사가 필요없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발언이나 표현물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명예훼손 행위를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겁니다. 그리고 상당한 금액의 변호사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지우개로쓰세요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전화통역 지원이 되던데 그정도로는 성에 안차서 관련자 증언편지, 본인 자술서, 저 이외 피해자들의 처벌탄원서 등을 번역하고 진행절차에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없어도 되는것과 있어서 도움이 되는건 차이가 크지요.
사실입증이 제 책임이라면 경찰리포트 결과를 받은 이후에 게재하면 되겠군요? ㅇㅇㅇ씨는 직장내 상습적 성추행으로 모년모월 n명의 피해자들에게 고발을 당했다. 한 직장에서 여러명을 추행한 직원에 대한 징계없이 그저 고용중인 ㅇㅇㅇㅇ는 노동청에 진정서가 접수되어 내사중이다. 라고요?
AutoSpaky
상대방에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면 이제부터가 소송의 시작이며 두분 모두 상당한 변호사 비용과 시간이 지출되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쉽사리 명예훼손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기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시간과 금적적인 부분을 들여서 소송을 진행하는건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건 사실입니다.
지우개로쓰세요
저는 한달에 술을 두어번 마시던 사람인데 술이 없이는 잠을 못잘정도로 삶이 피폐해졌고 이제 누가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면 살인충동이 들 정도로 화가납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길래 아 그래도 반성한다면 이 분노를 속으로 삭혀보겠다 했는데 뒤에가서 또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돈을 낭비해서 이 사람을 뉴질랜드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할겁니다.
dkfmaekdns
많이 힘드시겠어요  힘내세요
seeman2
사실적시는 명예훼손이 아니라니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예전에 특정 메카닉 샵에서 부품을 이상한 걸로 갈아놔 단체 커뮤니티에 올리니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니마니 했었거든요. 이상한 일은 정말 상호 등을 공개해서 발전하는 교민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higher
도움은 못 되겠지만 응원 합니다. 쓰레기는 쓰레기 통에......
다인
외 1명
아주 못된 사람이 있나보군요. 맘이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복잡하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수 있는 신고나 소송 등이 어려우시면
이곳의 교민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아시다시피 좁은 바닥과 워낙이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사시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를 흘려보세요.
예를 들면
나 이런 일한다
이런 동네에 직장이 있다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더라
직장에 몇명이 일하는데 나이가 이런 사람이 좀 못됐더라
이런 것만 흘리시더라도 콜롬보 뺨치는 교민들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겁니다.
우선 맘부터 추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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