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변호사자문 구해요

도와주세요 변호사자문 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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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

작년에 오클랜드로 대학을 진학했다가  진로를 바꾸기위해 올해 수의학과로 입학을결정한 학생의 엄마입니다. 

작년 코로나로 학교수업을 거의 못하고 학기중에 전과를 하기위해 한 에이젼트와상담후 수의학과입학을 위해 준비했는데요 아무래도 대학입학에이젼트가 전문가들이라는 생각에 혼자진행하는 것보다 좋을것같아서 했습니다.

이것저것 입학에 필요한준비를하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봉사시간까지 이수해서 입학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학기중이였기땨문에 아들이 오클랜드 대학성적이 반영이되는지에대해서도 물어봤는데 에이젼트측에선 반영이안된다는 답변을듣고 수의학과에 더 집중했습니다.(수의학과가 공부가어렵다고해서 ..)

2월에 입학후에 정말 열심히해서 성적이 아주 좋았거든요. 그런데 몇달후에 학교측에서 입학을 거부한다라는 메일을 받았어요.. 이미 수업을 듣고있는데 말이죠. 지금 공부하고있는거는 오픈엔트리라고 알고있었는데.. 그래서 처음 6개월동안 어마어마한 경쟁속에서 일부 학생만 본과에 입학할수있다고 했거든요.

사실 저는 뒷바라지만 했지 자세한건 잘 몰라요. 참~ 참고로 유학생입니다. 2015년에와서 칼리지를 졸업한...

아들은 멘붕이와서 너무 힘들어하는 상태구요..

너무놀라서 에이젼트에 연락해보니 알아보겠다고 하고는 소식이 없다가 .. 답답해서 연락해보니 최선을다해서 어필중이라고 기다리라는 말만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얼마전에 엄청 노력했지만 최종적으로 입학거부를 통보받았습니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하늘이 무너져내리는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수가없어요.. 지금 아들은 급한나머지 다른 과학계열에 학과를 알아보는데.. 가고싶은 학과는 중간에 입학이 어렵더라구요. 

수의학과측에서 말하는 이유는 작년 오클랜드 성적이 좋지않다는 이유예요. 분명 확인도했고 또 그런 서류를 받고 입학시켜준건 대학교측인데.. 이제와서 거부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학생은 어떡하죠?? 오픈엔트리라는 의미가 있나요?? 아무리생각해도 억울한건 가시지가않네요. 유학생이라 정보가 부족했을수도있지만.. 그래서 에이젼트를 통해서 진행한거고.. 학교측에서도 아무나 에이젼트일을 맡기진 않을꺼잖아요??

본과에 입학시켜달라는것도 아니고.. 오픈엔트리경쟁에 기회만 달라고 하는것이.. 과한 요구였을까요?? 돈을떠나서 한 학생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기회의땅이라고 생각했던 뉴질랜드가.. 

 

변호사분께 자문을 구하고싶은데 여기보니 대부분 이민변호사더라구요.. 혹시 좋은 변호사분 소개좀 부탁드려요


수신제가
직접 학생이 학교에 문의하여 보는것이 훨씬
빠르다고 생각됩니다.

뭐가 문제인지 등등..
뉴질랜드는
에이전트와 풀어야할 문제 같은데요. 잘못된 정보를 준 것인지, 갑자기 변한 교칙인지등 학교와 에이전트 두곳에 각각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변호사분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쪽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분들 계세요. 한국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큰 로펌에는 각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지신 변호사분들이 있어요. 여기다 글 남기시는 것 보단 구글링 하시는걸 추천드려요. 아시는 분도 (완전 다른 내용이지만) 교육 관련 분쟁에서 그쪽 변호사와 함께 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다 들었어요.
권태욱변호사
외 4명
큰 로펌 변호사 비용 감당이 어려우시면 제게 연락주세요. 교육법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문제 같지는 않네요. 교육법에 대한 지식은 학교나 학원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때나 필요하지요. 질문하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계약법의 기본인 principal과 agent의 관계에 대한 법률 지식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agent가 정말 학교의 agent로 권한을 갖고 입학 안내를 했는가, agent가 질문하신 분에게 약속하거나 확인해 준 내용이 무엇인가 등의 사실 관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같은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일어난 일을 자세하게 제대로 전달하기에 좋을 것입니다. 한국인 변호사들 중에도 영어로 의사소통하거나, 협상하거나, 따지는 일을 할 때 웬만한 키위 변호사들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johngo
의대 법대 수의대등 경쟁력이 있는 학과는 단계별로 학생들을 커트 해 나갑니다. 지금 커트당 할 정도의 성적이면 6개월 뒤에 선발에서  당연히 선발 될 수 없기에 커트하는 것입니다.  커트하는 것은 전적인 대학의 재량권인데 변호사 선임 한다고 될 일이 아닌 듯 싶습니다. 사건이 법적으로 진화되면 생각했던 결과를 얻지도 못하면서 시간과 돈이 하세월입니다. 되지도 않는 변호사 꾀임에 빠져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 몸과 마음이 피폐해 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어필해 보고 안 되면 차선책으로 시간을 기다려다가 아들님이 선호하는 학과를 선택하시는 것이 순리인 것 같습니다.
권태욱변호사
'되지도 않는 꾀임을 하는 변호사'... ㅎㅎㅎ
재량권이라고 아무 원칙도, 기준도 없이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아닐겁니다. 대학이 재량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줄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agent가 소홀히하거나 틀리게 알려줬다면, 그래서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요. 그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대학교인지, 그 에이전트인지, 책임을 지는 방법이 대학교가 가진 '재량권'을 사용해서 입학을 허락하는 것인지,  아니면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어차피 어필을 할 것이면 본인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행동을 취하는 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겠지요. 어필을 하면 누구에게 할 것인지, 성공가능성이 높은지 등에 대해서도 미리 판단을 해야겠지요. 그런 작업을 도와드리는 것이 변호사입니다.  어떤 '되지도 않는 꾀임을 하는 변호사'를 만나서 피해를 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님께서 여기에 쓰신 답변은 질문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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