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차고 건물

무허가 차고 건물

4 2,083 정미소

20년 전에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당시 LIM REPORT를 검토한 제 변호사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잔금을 치르고 등기 이전을 마쳤습니다. 

이번에 집을 팔려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LIM을 검토한 구매자 측에서 Garage가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면서, 매매 가격에서 3천 불을 깎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을 살 때 일을 처리해준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 때 집을 판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까요? 

킹뉴질
안깍아 준다하세요 깎기위한 술책인데  안깎아준다고 버티세요 계악해지하랴면 하라고~~ 그러면 그냥살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할필요없어요 그런건  불법축에도 안드는겁니다 겁먹을필요 없는일입니다
권태욱변호사
본체 건물과 떨어져 있는 차고 건물은 높이가 3.5미터 이하이고, 바닥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필요없습니다. (본체 건물에 포함되어 있는 차고라면 본체 건물과 함께 건축허가를 받았겠지오.) 바닥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건축허가가 필요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집을 파시면 어차피 변호사를 선임하실텐데, 선임하실 변호사에게 차고의 사양을 말씀드리고, 건축허가가 필요없는 건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달라고 하십시오. 건축허가가 필요없는 건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십중팔구입니다.
글렌필드맘
법바껴서  슬립하우스 30제곱 차고 40제곱 카운실 허가 필요없어졌어요. 다시 카운실에 연락해서 림레포드 수정해달라하시면 되지 안을까요?
권태욱변호사
바닥면적 10제곱미터 이상 건물 중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약간의 조건이 붙습니다. 주택에 있는 독립 차고 건물은 대개 허가가 필요없는 건물에 해당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특히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차고가 허가가 필요없는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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