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임대 주택에 Fixed charge는 누가 지불해야하는가?)

오클랜드 세입자 사이먼 카터는 보통 수도 요금으로 한달에 25달러를 자동 이체로 지불합니다. 하지만 지난 주에 watercare가 자동이체를 통해 그의 은행 계좌에서 319달러를 인출한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액 청구서의 이유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연간 요금인 wasterwater fixed charge에 대한 289달러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거 임대차법에 따라 세입자는 월별 물사용량에 대한 비용만 지불책임이 있다고 Tenancy Services는 말합니다.

부동산이 물이 사용하던지 않하던지, fixted charge는 집주인이 지불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청구서를 받아서 watercare에 지불한 후, 사용량에 대한 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해야하지만, 세입자가 직접 watercare청구서를 받고 바로 지불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사이먼은 watercare에 문의한 결과, 자신이 세입자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청구서를 지불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자동이체로 연간 고정비용(fixed charge)등 모든 비용을 세입자 구좌에서 인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watercare측에 집주인이 고정비용을 우리에게 지불할 때까지 돈을 세입자에게 돌려줄 수 없다는 변명을 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이 상황을 설명한 후 집주인이 재빨리 고정비용을 세입자에 환불해 주어 문제를 해결했지만, watercare의 대응은 분명 문제가 있으며, 언제든 이 문제로 세입자가 미지급 채무 추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도 받습니다.

Watercare 운영 책임자 이반 제임스는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청구서를 직접 받고 지불하도록 했을 때, 고정요금도 함깨 처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단순화 하기 위해 집주인은 고정 폐수 요금을 일회성 금액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월별이 아닌 1년에 한 번만 요금을 세입자에게 환불하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세입자가 자동이체로 물세를 납부한다면 고정요금도 함께 자동이체가 된다고 설명하며, 집주인과 이 문제를 상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클랜드 부동산 투자자 협회의 사리나 기번은 watercare 가 세입자 계좌에서 고정요금을 직접 인출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집주인이 임대차법을 위반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전통적인 방식으로 집주인이 수도요금을 지불하고 가변 요금을 세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내일(14일)부터 뉴질랜드 제빵용 밀가루에 엽산 첨가)

한 영양학자는 빵 공급에 비타민을 추가됨에 따라 더 많은 여성들에 중요한 비타민 보충제를 받게 될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뉴질랜드에서 제빵에 사용되는 비유기농 밀가루에 엽산이 강화되어 태아의 척추이분증과 같은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2021년 당시 아이샤 베럴 식품 안전부 장관시절에 일부 제빵용 밀가루에 산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발표하면서 비타민B가 건강에 안전하고 필수적이며, 특히 임신 초기 아기의 발달에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샤는 이미 다른 나라들이 이미 빵을 만드는 과정에 엽산을 첨가했다고 하며, 이것은 치명적인 질병을 예방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실 우리는 다른 세계에 비해 약간 뒤떨어져 있다고 하며, 미국, 호주를 포함하여 이미 80개국이 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며,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무스타파박사(와이카토대학)는 음식에 비타민 보충제를 추가하는 것은 해외에서는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Baking NZ 사장은 빵에 비타민 보충제를 추가한 뒤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연구를 보고 싶다고 하며,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이 먹어야 할 빵의 섭취량이 중요한데 과연 충분한 섭취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실행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여성이 임신중이고 식단에 엽산이 필요하다면 그들이 다른 보충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빵으로 보충하려면 엄청난 양의 빵을 섭취해야 한다며, 이 계획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노동당-과일/채소에 대한 GST세금 제거와 WFF in work tax credit 근로세액 공제 인상 공약)

10월선거에서 노동당이 당선된다면, 신선하고 냉동된 과일과 채소에 대한 gst를 없앨 것과 working for families에 in work tax credit을 주당 25달러인상한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정책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힙킨스 총리는 생활비를 돕기 위해서 이 2가지 정책을 발표했으며, 노동당 정부하에서는 소득세 수준 변경, 부유세, 자본이득세는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내년 4월부터 과일과 채소에 대한 15%세금이 면제되어 주당 $4.25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in work tax credit도 주당 $25불인상해 $97.50달러를 세금 공제받을 수 있으며, 2026년 1월부터는 working for families감면기준을 5천불인상해 $5만불로 올립니다.

이제 뉴질랜드인들에게는 이번 선거에 대한 분명한 선택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민당하에서는 백만장자와 CEO에 대한 막대한 세금감면을, 노동당하에서는 근로가족에 대한 지원강화입니다.

정치적 반응

​국민당은 노동당의 비참한 제안이라고 말하며, 니콜라 의원은 생활비 위기로 고통받는 가족을 돕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 대신 수퍼마켓 주인들에게 도움이 될것이라고 밝혔으며, 키위는 3년째 계속되는 생활비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노동당이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은 쿠마라보다 적은 세금변화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모든 할인이 쇼핑객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제안하는 것은 노동당의 어리석은 제안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지난 임기에 정부가 구성한 실무 그룹을 포함한 세무 전문가들은 슈퍼마켓이 가격을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에서 gst를 제거하는 것은 반드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국민당은 중개인을 없애고 슈퍼마켓을 통한 절약보다는 세율을 줄여 세금감면을 제공하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ACT당은 과일,채소에서 GST를 제거하면 저소득 가정보다 부유한 가정에 3배 도움이 된다고 말하며, GST정책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세무전문가나 이 분야 전문가를 한 명 지명할 수 있느냐의 질문에, 힙킨스총리는 세금 시스템에 절대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세무 전문가와 경제학자를 지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2019년 가구 경제 조사데이터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부부는 매주 과일과 채소에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한 반면, 1인 가구는 가장 적게 지출했습니다.

소득 그룹의 경우,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과일,채소에 가장 많은 돈을 지출했고, 일부 최저 소득가구는 가장 적은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나 노동당은 평균 소득이 낮거나 높은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과일과 채소에 소비하는 경향이 있어 정책이 그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타 반응

인포메트릭스 경제학자 브래드 올슨은 노동당의 GST정책은 실망스럽다고 말하며, 정책이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추면, 재정적 이득은 고소득층에 더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며, GST제거비용으로 연간 약 5억달러비용을 소득이 낮은 가구에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정책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식료품 커미셔너가 절감액을 소비자에게 완전히 전달되도록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하며, 슈퍼마켓 자체가 가격을 GST제거 이전 가격으로 다시 올릴 수 없고, 올리지 않더라도 공급망 초기에 공급자가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막을 수 없기에, 기타 유통업체가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Better Taxes for a Better Future그룹은 GST정책을 환영하는 단계라고 말하며, 글렌 바클레이 대변인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세금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더 나은 세금과 좋은 건강증진을 위해 더 나은 세금을 요구하는 면에서 노동당 정책이 이 두가지 목표를 모두 포용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호주와 같은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GST면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클레이는 노동당이 부유세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고려하지 않는 것에는 실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레스토랑 협회는 과일과 채소에서 GST를 제거하면 환대 사업체의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