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D2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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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2022. 13:41 cmc231 (118.♡.12.112)
법세무수당
안녕하세요 저도 금년 4월 중순에 서울 남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복수국적 신청을 하고 6월말에 뉴질랜드로 돌아와서 기다리다 11월경에 심사가 승인된다고 하여 한국에 와서 남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국적과 팀장의 말로는 국적회복 신청후 해외로 출국하면 수속이 정지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법무부국적과 담당자 엄ㅇ복씨에게 해외출국시 수속 정지 내용과 신청비20만원의 뉴욕영사관 웹사이트와 국민콜센타 110에서 보내주신 국적회복 신청비 5만원이 차이에 대한 두가지 질문을 하였으나 출입국사무소 팀장과 같은답변 이었습니다.
65세이상 외국국적인들의 국적회복 신청과 승인에 관련한 수속과 신청비에 불합리한 것과 신청때 그런 내용을 알려주지않고 신청은 받고 한국에 거주지 않는대다수의 경우 수속을 정지시키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내용을 상세히 적어 국민신문고에 올렸습니다
국민신문고에서는 바로 접수문자를 주었고 법무부 에 이관시키고 법무부에서 바로 지난번 통화했던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해외출극하더라도 진행은 계속 하는것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출입국관리사무소 에서 연락이와서 시민권 취득후 한국여권 부정사용한 것에 대한 사면을 하기위해 방문하였고 이틀후 일차심사가 완료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3일전에 다시 출입국관리사무소 에 방문하여 문의했더니 최종심사는 한달에서 한달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저는 다음주에 뉴질랜드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신청비 5만원과 20만원의 차이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없어서 국민 시눈고에 다시 올리려고 써 놓았습니다
현재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65세 이후에 국적회복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위의 johngo님처럼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성가셔도 적극적으로 개선할려고 노력하시는 것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 나라에서 열심히 살려고 뉴질랜드 시민권 취득한 것이 도대체 왜 내 모국의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만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필자는 무조건 다중국적을 대한민국은 속히 인정해 주는 법을 개정해야만 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현실적인 필터링을 두어야만 악용과 남용을 막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이중국적은 일제시대 잔재임을 느끼고 하루속히 개선해야 합니다. 글쓴님 말씀대로 국적회복하면 하는 것이지 왜 굳이 신청 기간중 한국을 떠나면 정지 시키는지...그리 한 이유가 있겠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행정이란 생각입니다. 의료 보험도 한번에 일시불 얼마를 내고 시작하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가 해외 시민권자로 사는 것이 모국의 국적상실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용인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 자식세대를 위해서라도
한국의 국민 숫자가 줄어드는 시기에 한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겨두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더구나 해외에 있는 한민족 모두 나라가 잘되고 우리 민죽외 잘 되길 누구보다도 더 간절히 바라는 애국자들이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한마디라도 더 좋은 말을 하려 하고, 하나라도 더 이득이 되도록 하는게 당연한 시점에서 해외거주교민이 해당국의 시민권을 딴다고 해서 국적을 무조건 상실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 봅니다.
그 나라의 환경에 맞게 살기 위한 국적취득이 기존국적 상실로 이어지는 것은 미국법을 무조건 카피하여 쓰는 시대가 남긴 잔재일 뿐입니다. 내일 치루어지는 가나와의 월드컵을 보세요. 가나는 이중국적을 가진 자국민을 국가대표로 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보이고. 한국도 이런 관대함을 가질때라 봅니다. 더구나 인구절벽 시대에 한명이라도 더 자국민으로 아우러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고 싶은 사람들을 모두 같은 민족, 같은 국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이득이 가고 공명정대하게 적용하면 되는겁니다. 이중국적이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일정기간(예를들어 6개월이상) 이상을 살려고 하면 무조건 병역의무를 지도록 하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런 식으로 법을 개정하여 공명정대하게 적용하면 되는 것을 왜 타국적 취득시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도록 하여 1명의 국민이라도 삭제를 시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현재 55세이상의 이중국적허용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보다 넓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녕하세요 cmc231님
저번에 여기에 올리신 ' 65세 국적회복신청후 심사기간 (약 6~ 7개월 소요) 중 한국출국시 심사증단 ' 에 관해 갑론을박이 있어 관심있게 봤는데 제가 생각해도 심사종료까지 한국 체류해야 한다는 내용은 법취지에 반하는 내용 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아직 완전히 국적회복된 상태가 아니라서 법무부 최종 심사가 나올때 까지 조금 더 지켜 볼 필요가 있지만 9부 능선은 넘기신것 같고
65세이상 국적회복을 생각하고 있는 저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소식을 전해주셨기 때문 입니다
만일 님께서 한국 체류 않고도 국적 회복에 성공 하신다면 많은 이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킬 겁니다.
앞으로도 진행과정과 결과를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권 취득후 한국여권 부정사용에 대한 사면절차도 어떻게 진행되어 종료하신건지에 대해서도 그 과정을 올려 주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것입니다.
님을 격려해 마지 아니하며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한국여권 부정사용에 대한 사면절차: 출입국사범에 대한 심사 결정은 인천공항 또는 각 지역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진행함. 1. 지난 5년 이내 발생한 경우 공항에서 벌금형 또는 출국명령(강제추방: 수일내로 가까운 외국으로 출국후 재 입국 가능-일본/중국 당일 여행후 ) 2. 5년 경과한 경우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공소시효만료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5년) 엄중경고 서류에 싸인후 처분면제로 사건 종료됩니다. 거소증 신청시 자진신고가능함.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거주하는 재외국민 ㅇㅇㅇ 입니다
65세이상 복수국적 회복 신청후 해외 체류할 경우도 국내 거주여부 불문하고 심사진행을 하여주시어 외국국적 불이행 선서만 우리나라에서 할수있게 해 주신다면 해외거주자 가 편리하고 많은 비용도 절감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건의 드립니다
저는 4월1일에 우리나라에 입국하였고,
65세이상 복수국적 회복 신청을 지난 4월18일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말에 뉴질랜드로 갔습니다.
9월말경에 한국에 계시는 지인을통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에 전화로 제 국적회복 승인이 언제쯤 될것인가 문의한 내용의 답변은 현재 2월 신청자에 승인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하여 11월2일 우리나라에 재 입국하였습니다 남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에 국적과 팀장 홍ㅇㅇ 씨에게 현재 진행 상황을 문의했더니 국적회복 신청자가 심사차례시기에 해외에 거주할 경우 심사를 중단시키고 입국하면 다시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첨부한 재 뉴욕영사관 웹사이트의 65세이상 국적회복에 대한 취지와비용에 대한 내용에 보면 6개월이상 거주 요건을 불문하고 국적회복 허가신청 시점에 65세이면 복수국적 을 허용키로 하였다
는 내용을 보여주고 내 서류심사를 정지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건의 하였으나 홍ㅇㅇ팀장은 규정대로 심사 시점에 해외에 거주시에는 심사과정을 정지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국적회복신청자가 국내에 거주목적이 없을경우는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으면 많은 경비를 들여 여러번 귀국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신청을 받고 승인은 안해주는)
65세 이상 국적회복 승인이 취지가 우리나라에 거주여부를 불문하고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승인한다면 접수후 비록 해외에 있더라도 승인절차 를 모두 국내에 있는분과 같이 진행하고 유선이나 이메일로 통보하고 하이코리아 게시판에 알려주고 선거일정을 미리 알려주어서 참가여부를 신청자에게 문의하면 참석여부를 미리 확인도 가능하고 해외거주하는 신청자가 때맞춰 오기도 편리 한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11월 29일 출국 예정입니다 그 안에 심사와 선서를 마치고 이번 방문에 우리나라에 국적회복 을 할수 있게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