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뉴질랜드의 중앙 일간지 및 TVNZ  등 주요 언론과 호주언론에서 일제히 오클랜드의 융자 사기범 47세 Eli Devoy라는 이란 여성이 오클랜드 지방법원에서 사기 융자로 법정에 선다는 소식을 전했다. 융자 브로커인 필자로서는 융자사기 사건이 발생하면 은행간 브로커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는 보았지만 이렇게 허위 제작된 서류로 인해 SFO(Serious Fraud Office)와 경찰 당국이 직접 고소(Prosecuting)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SFO Director인 Julie Read는 언론을 통해 이러한 사기융자신청으로 인하여 올바른 융자 신청 자격을 가진 금융 소비자들의 금융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모든 은행을 상대로 조사를 계속 해나갈 것으로 밝혔다. 

이번에 허위 서류관련 5명이 법정에 서게 되는데 이란 출신의 이민자들로 2007년부터 2010까지 있었던 허위 서류로 융자를 받은 11개의 부동산에 약 9.2 백만불의 부동산이 관련되어 있으며 키위뱅크가 2011년에 SFO에 콤플레인을 신청하였고 SFO와 경찰은 2016년까지 5년간 조사 결과 Prosecution을 했다고 한다. 그들은 은행 융자에 필요한 은행 스테이트먼트를 조작하여 Deposit의 금액과 수입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 졌는데 심지어는 여권 내용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융자 사기의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전했다. 사기 융자에 관련자 5명은 오는 8월 17일 20여가지의 범죄항목을 물어 실형이 구형될 예정이다. 

그리고 해외수입을 이용한 금융 사기 대출 사건은 지난 5월 9일에도 부정한 은행 융자 대출 관련 호주 ANZ 와 WESTPAC 은행은 해외 수입에 관련해서 전면 융자 대출을 금지한다는 기사가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 그리고 얼마지나서 뉴질랜드의 은행들이 속속들이 외국 수입으로 융자 대출을 금지하거나 아예 외국인인 경우 은행 계좌 오픈부터 어려워지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서류조작으로 인해 자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면 융자를 아예 못하게 만들어 버린 주요 이유중 하나이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몇몇 융자브로커들이 중국에서의 수입을 허위로 작성, 만들어진 가짜 서류들을 이용해서 은행으로 부터 융자를 받아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이 은행 내부 조사에서 대거 적발된 것이다. 호주은행들의 내부조사로 허위 해외 수입자료가 밝혀진 금융기관이 무려 21곳이나 된다고 LF Economics 의 Lindsay David가 Australia Broadcasting Corporation을 통해 발표했는데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자연체율을 분석해 본 결과 정상적인 수입의 융자 고객보다 연체율이 더 낮다는 것인데 이러한 현상은 10년전 아일랜드에서도 있었지만 결국 부동산 시장이 하향국면으로 가게 되면 수면위로 떠 오르게 되고 금융기관의 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David는 밝혔다.

서류 위조에는 융자브로커 뿐만 아니라 변호사까지 공조가 있을 것이라고 Digital Finance Analytics의 Martin North는 밝히면서 이번 해외 바이어의 부동산 투자 규제의 이유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러한 호주, 뉴질랜드 금융 당국과 정부의 전방위적인 허위 서류조작으로 승인되는 융자 신청자 및 관련자들의 조사와 처벌은 일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위축하는 결과를 가져 오기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은행의 금융부실을 막고 부동산의 시장 안정화로 자국내 국민들의 정상적인 부동산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시작에 불과하지만 두사건 모두 이민자들 관련 사건이라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한인 공동체에 아직 이런 불미한 일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이민자로서 한인 공동체의 높은 의식 수준에 있다고  필자는 이해한다. 우리는 이제 현지인과 경쟁하며 살아야 한다. 공정하면서도 진실하게 성실함으로 그리고 그들보다 더 강한 열정으로 단련된 실력으로 승부해야 한다. 우리 2세들의 미래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