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tu 연구소와 빅토리아 대학교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뉴질랜드 주택 가격이 142% 상승하면서 주거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임차인의 삶의 질이 악화되었다. 주택 가격 상승은 특히 집을 소유하지 않고 임대하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되며, 이들의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의 약 40%가 저소득층인 점을 고려하면, 주택 가격 상승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많은 이들의 생활 수준을 악화시킨다. 연구진은 주택 가격의 상승이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특히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신규 주택 공급 확대가 가격 안정에 기여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임대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 시장에서 임대인의 투표 참여가 낮아 정책 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주택 소유자들은 높은 주택 가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 공급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보고서는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 정책 또한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며,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 간의 삶의 질 격차를 확대시킨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책 입안자들은 주택 및 통화 정책을 설계할 때 임차인의 삶의 질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모든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