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 상승 지속, 정부 개입 요구

주택 가격 상승 지속, 정부 개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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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드-19 팬더믹이 시작되면서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와는 완전히 다르게 계속해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중앙은행와 정부에서 어떤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리가 일고 있다.

부동산 회사들은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어 즐거운 비명을 지르면서도, 수요자는 많은데 매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데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불과 몇 달 전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에서 주택 가격은 두 자리 수의 퍼센티지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추이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지금은 두 자리 수의 상승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요 급증 요인들 중의 하나로 경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낮은 금리가 유지되고 있으며, 주택 시장이 좋은 투자 대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가운데 중앙은행인 Reserve Bank는 금융기관들에게 더 자금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중앙은행은 LVR 제한을 일시 폐지하면서 첫 주택 구입자들을 위한 대출 융자를 더 용이하게 하였으나, 그 혜택은 투자자들에게 더 많이 돌아가면서 주택 시장의 수요만 급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현상을 빚고 있다.

Informatrics 의 Brad Olsen 수석 경제전문가는 중앙은행이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하여 개입을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뜨거운 주택 시장을 더 부추기는 투자자들의 열기를 진정시켜여 한다고 전했다.



또, Olsen 경제 수석은 정부에서도 특별세 등의 세제로 주택 경기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이전에 무언가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 소득세가 방안 중의 하나이며, 또 다른 형태로 임대 수익에 대한 특별 소득세나 토지세 등도 가능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말했다.

Labour정부는 양도 소득세에 대하여 새로운 국회 임기에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Ardern 총리도 주택 가격의 하락을 바라지 않는 대신 저가형 주택 공급을 공약한 바 있지만,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말로만의 정책으로 보여지고 있다.

*번역 뉴스 제공 : KCR방송,뉴질랜드

[이 게시물은 KoreaPost님에 의해 2020-11-01 20:14:05 종합뉴스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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