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차법 시행, 집주인과 세입자 간 논쟁 커질 여지

KoreaPost 0 3,532 2019.09.09 10:02

(KCR방송=뉴질랜드) ​지난주부터 새로운 임차법이 시행되었는데, 세입자의 실수나 사고로 인한 손실을 증명할 방법이 모호하여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논쟁의 여지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전 임차법에는 세입자가 의도적으로 임대 주택을 손상시켰을 때에만 수리 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었다.

 

새로운 법안은 세입자의 부주의한 실수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세입자가 부주의에 의한 실수가 아닌 사고를 입증할 경우 피해 책임에서 면제된다.   

 

이번 임대차법은 세입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세입자에게 최대 4주 치의 렌트비만큼 손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작년에 제출된 100건의 임대주택 피해 사례 중 7건은 부엌 스토브에 요리를 올려놓고 부주의하게 잊어버리고 잠이 들어 임대 주택에 피해를 준 사례였다.

 

또 다른 14건은 세입자가 넘어지면서 와인을 쏟는 것과 같은 사고로 인한 피해였고, 16건은 의도적으로 세입자가 임대주택의 벽에 구멍을 뚫거나 마약으로 오염시킨 경우였다.  

 

부주의와 사고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렌트 계약이 종료될 때마다, 임대 주택에 발생에 피해를 놓고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논쟁이 분분할 것으로 보인다.

 

REINZ의 Bindi Norwell 대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의 입장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도시개발부의 Clair Ledbetter 대변인은 임대차 재판소는 부주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주의는 태만, 주의 부족, 또는 예측 부족으로 정의된다고 설명했다.  

 

제공 :  KCR 방송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해가는 KCR방송, 여러분의 작은 후원이 큰 힘으로 거듭납니다. 

 후원 계좌 02-1241-0501134-05   문의 이메일 nzkcr@hotmail.com

 

2050596231_5d75e39f1830d_15680070710991.
 

[이 게시물은 KoreaPost님에 의해 2019-09-09 17:31:11 종합뉴스에서 복사 됨]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

 플러스 광고

하나커뮤니케이션즈 - 비니지스 인터넷, 전화, VoIP, 클라우드 PBX, B2B, B2C
웹 호스팅, 도메인 등록 및 보안서버 구축, 넷카페24, netcafe24, 하나커뮤니케이션즈, 하나, 커뮤니케이션즈 T. 0800 567326
번호 제목 날짜
970 CoreLogic사의 10월 QV 주택가격지수
뉴질랜드| Korea Post| 主: The CoreLogic QV HPI(주… 더보기
조회 112
11시간전
969 빠른 주택 가격 상승, 키위 백만장자 증가
뉴질랜드| 노영례기자| 글로벌 자산 보고서에 따르면, 해밀턴 인구보다… 더보기
조회 2,267
2019.11.09 (토) 12:15
968 주택 시장, 다시 활기찾기 시작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일부 관련 지수에서, … 더보기
조회 1,402
2019.11.08 (금) 08:51
967 지난 1년간 뉴질랜드 집값 상승률 56개국 중 25위
뉴질랜드| KoreaPost| 영국의 부동산 정보 업체인 나이트 프랭크(Kn… 더보기
조회 2,382
2019.10.26 (토) 13:34
966 건축법 개정, 조립식 주택이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건축법 개정으로 조립식… 더보기
조회 2,330
2019.10.18 (금) 14:05
965 9월 QV 주택가격지수
뉴질랜드| Korea Post| ▲ 10월 1일 하우스 가격 인덱스 결과​9월… 더보기
조회 3,418
2019.10.08 (화) 13:52
964 부동산 전문가 설문 조사, 59%응답자 '정부 규제 변경' 우려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전국의 1,861명의 … 더보기
조회 2,464
2019.09.23 (월) 09:06
963 9월 QV 주택가격지수
뉴질랜드| Korea Post| ▲ 10월 1일 하우스 가격 인덱스 결과​9월… 더보기
조회 921
2019.10.08 (화) 13:52
962 건설 회사 '스탠리 그룹' 파산, 건설업계 충격
뉴질랜드| 노영례기자| 건설 회사 스탠리 그룹이 파산함에 따라 500… 더보기
조회 5,045
2019.09.14 (토) 09:24
열람중 새 임차법 시행, 집주인과 세입자 간 논쟁 커질 여지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지난주부터 새로운 임… 더보기
조회 3,533
2019.09.09 (월) 10:02
960 내년 뉴질랜드 부동산 가격, 5~6% 상승??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 내년에 뉴질랜드 부… 더보기
조회 4,214
2019.09.06 (금) 09:22
959 첫 주택 구입자, 10% 보증금으로 주택 구입 가능토록 정부 지원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어제 키위 빌드 리셋… 더보기
조회 5,495
2019.09.05 (목) 09:05
958 오클랜드의 주택 시장, 낮은 금리로 다시 활기 예상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도심 지역의 주택 가… 더보기
조회 2,660
2019.09.04 (수) 09:48
957 오늘부터 임대 주택에 관련된 변경된 법 시행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오늘부터 임대 주택에 … 더보기
조회 2,911
2019.08.27 (화) 09:30
956 호주 주택 대출 금리 2% 대 선보여
정윤성의 생활 속의 보험 이야기| 정윤성| 뉴질랜드와 호주의 OCR(중앙은행 금리)은 이… 더보기
조회 1,591
2019.08.27 (화) 16:36
955 ASB 은행 모기지 금리 인하, 다른 은행도 뒤따라...
뉴질랜드| 노영례기자| ASB는 수요일 오후 중앙은행이 공식 현금 금… 더보기
조회 4,801
2019.08.08 (목) 14:44
954 역사상 최저 기준금리 1% 발표
뉴질랜드| Korea Post| 오늘 오후(7일) 중앙은행이 예상했던 0.25… 더보기
조회 2,938
2019.08.07 (수) 16:41
953 이자율 인하 빠르게 진행될 수도
뉴질랜드| Korea Post| 오는 수요일 중앙은행의 OCR 발표에 앞서 뉴… 더보기
조회 2,762
2019.08.06 (화) 12:17
952 '와이타키', 뉴질랜드에서 가장 인기있는 부동산 시장 중 하나로...
뉴질랜드| 노영례기자| 휴가지로 더 유명했던 남섬의 와이타키(Wait… 더보기
조회 3,184
2019.08.03 (토) 14:18
951 공공 주택 대기자수, 계속 증가
뉴질랜드| 노영례기자| 공공 주택에 입주하고자 대기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보기
조회 1,541
2019.08.02 (금) 12:21
950 주택 건설 여전히 활발, 6월까지 연간 3만5천여건 허가
뉴질랜드| 서현| 전국적으로 여전히 신규 주택 건설이 활발한 것… 더보기
조회 917
2019.07.31 (수) 16:16
949 이주자 아닌 뉴질랜드인, 주택 가격에 더 심한 압력 받아
뉴질랜드| 노영례기자| 이주자가 아닌 뉴질랜드인들이 주택 가격에 더 … 더보기
조회 4,368
2019.07.31 (수) 10:45
948 오클랜드 주거용 건축허가 "1970년대 이래 최대 수준으로 증가"
뉴질랜드| 서현| 오클랜드 지역의 주거용 건축 허가건수(new … 더보기
조회 990
2019.07.30 (화) 14:31
947 임대주택 "여전히 수요가 공급 초과, 임대비도 최고 수준 유지"
뉴질랜드| 서현| 전국적으로 임대주택 수요가 여전히 공급을 크게… 더보기
조회 1,783
2019.07.29 (월) 20:38
946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시장동향과 경제 전망
뉴질랜드| Korea Post| 다음 내용은 부동산투자 정보회사인 ‘코어로직’… 더보기
조회 1,185
2019.07.24 (수) 15:26
945 정부의 이민자 감소 정책, 주택 가격 급락의 유일한 영향 아니라고...
뉴질랜드| 노영례기자| 정부는 이민자 수를 줄인다는 선거 공약을 이행… 더보기
조회 5,881
2019.07.21 (일) 10:00
944 5월 월간 주택건축허가 "45년 만에 최대, 배경엔 공동주택 증가"
뉴질랜드| 서현| 지난 5월에 신규 주택건축허가(new home… 더보기
조회 2,288
2019.07.09 (화) 23:25
943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 인상 주춤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의… 더보기
조회 2,260
2019.07.04 (목) 09:11
942 7월 1일 렌트 주택 단열 시공 위반, 집주인과 주택 매니저 동시에 책임
뉴질랜드| 노영례기자|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렌트 주택의 단열 시공… 더보기
조회 4,684
2019.06.30 (일) 11:57
941 오클랜드 시장, 주택 공급 신속한 개혁 필요 주장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오클랜드 시장은 전국적… 더보기
조회 2,642
2019.06.17 (월) 08:59
940 기스본 주택 가격, 하루에 $2,500이상 상승
뉴질랜드| 노영례기자| 지난달 전국의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 더보기
조회 2,881
2019.06.14 (금) 18:48
939 정부 주택 대기자 명단,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
뉴질랜드| 노영례기자| 정부 주택 대기자 명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보기
조회 4,747
2019.05.22 (수) 10:31
938 부동산 오른다
정윤성의 생활 속의 보험 이야기| 정윤성| 최근까지만 해도 옥션장에서 20%를 간신히 상… 더보기
조회 5,355
2019.05.28 (화) 17:10
937 주택부 장관, 10년에 10만 채 주택 공급 포기하지 않는다고...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필 트와이포드 주택부… 더보기
조회 2,352
2019.05.09 (목) 08:56
936 중앙 은행, 공식 현금 금리 1.5% 인하
뉴질랜드| 노영례기자| 중앙은행인 리저브 뱅크는 수요일에 공식 현금 … 더보기
조회 2,802
2019.05.08 (수) 17:43
935 해외에서 뉴질랜드 부동산 구입
정윤성의 생활 속의 보험 이야기| 정윤성| 뉴질랜드에서 바라 보는 해외 거주자들의 부동산… 더보기
조회 5,810
2019.04.24 (수) 14:26
934 정부, 양도 소득세 도입 중단하기로 결정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제씬다 아던 총리는 연… 더보기
조회 3,204
2019.04.18 (목) 09:26
933 이자율 인하 가능성 높아져
정윤성의 생활 속의 보험 이야기| 정윤성| OCR 대폭 인하 예고지난 달 3월 27일 O… 더보기
조회 3,220
2019.04.09 (화) 17:05
932 오클랜드 주택 가격 하락, 구매자에게 유리한 시장
뉴질랜드| 노영례기자| 지난 수년간 급등한 오클랜드 주택 가격이 떨어… 더보기
조회 5,388
2019.04.07 (일) 09:14
931 오클랜드 신규주택 허가 건수, 거의 14,000건에 이르러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의 신규주택… 더보기
조회 1,781
2019.04.04 (목) 08:53
930 오클랜드 주택가 소폭 하락, 지방은 더욱 느린 비율로 상승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뉴질랜드의 부동산이 오… 더보기
조회 1,594
2019.04.04 (목) 08:52
929 중앙은행, 기준금리 동결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예… 더보기
조회 1,795
2019.03.28 (목) 09:01
928 주택 가격 이미 높은 지역은 가격 하향세, 다른 지역은 가격 오르고 있어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주택 가격이 이미 높은… 더보기
조회 5,897
2019.03.06 (수) 08:16
927 약 만채 키위빌드 주택 건설, 2028 완공 목표로 계약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약 만 채의 키위빌드 … 더보기
조회 2,578
2019.02.28 (목) 08:31
926 오클랜드 첫 주택 구입자, 30년 동안 주당 950달러 융자금 상환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첫 주택 구… 더보기
조회 6,573
2019.02.21 (목) 08:33
925 많은 키위들 양도 소득세 도입에 반대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조세에 대한 실무진들이… 더보기
조회 3,523
2019.02.20 (수) 09:07
924 갈수록 치솟는 웰링턴 렌트비, 주당 595달러 신기록 도달해
뉴질랜드| 서현| 웰링턴 세입자들이 오클랜드 세입자들보다 주당 … 더보기
조회 2,410
2019.02.14 (목) 16:35
923 중앙은행 OCR 1.75%로 동결, 내년까지 현 이자율 이어질 듯
뉴질랜드| 서현| 2월 13일(수)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기준이… 더보기
조회 1,694
2019.02.13 (수) 16:30
922 지난해 주택가격, 지난 6년 이래 가장 저조한 속도로 상승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지난 해 주택 가격이 … 더보기
조회 2,305
2019.02.13 (수) 09:32
921 주택 매매 호가(Asking price), 전국 평균 약70만 달러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주택 매매를 위한 주택… 더보기
조회 5,072
2019.02.01 (금) 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