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렌트 주택 단열 시공 위반, 집주인과 주택 매니저 동시에 책임

노영례기자 0 4,551 2019.06.30 11:57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렌트 주택의 단열 시공을 위반한 집주인과 주택 매니저가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 주택 단열 시공에 대한 법은 지난 2016년에 제정되었지만, 단열 공사를 위해 올해 6월말까지 법 고시는 되었지만, 시행은 되지 않았다.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임대 주택에 단열 시공을 하지 않은 채 렌트한 것이 적발되면 최대 $4,000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때 벌금형의 대상은 임대 주택 집 주인과 주택 매니저가 동시에 해당한다.

 

이달 초, 비즈니스 혁신 및 고용부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MBIE)에서는 전국에서 약 10만 채의 임대 주택이 아직 단열 시공이 안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수요를 맞추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열 제품 공급자들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혁신 및 고용부에서는 더 이상의 법 적용 일자를 늦추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무작위로 렌트 주택을 검사해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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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KoreaPost님에 의해 2019-07-03 13:49:59 종합뉴스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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