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강제력 없어, 오클랜드 고가 주택 서브리스 세입자로 골치

KoreaPost 0 4,222 2018.09.28 08:09

(KCR방송=뉴질랜드) 오클랜드의 한 주택 소유자는 세인트 헬리어즈의 2백만 달러가 넘는 주택을 임대용으로 세를 주었다가 4 베드룸 집이 엉망이 되어서 세입자를 쫓아냈지만, 서브리스로 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주인은 중국인 여성으로 2년전 중국계 사이트인 Skykiwi를 통하여 세입자를 구하였으며, 믿음이 가서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인스펙션을 안 한 것으로 전했다.

 

그 동안 계약을 맺은 세입자는 각 방 마다 서브리스를 통하여 수익을 챙기며, 집 관리는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살려고 집을 비우라면서 찾은 집에는 방 마다 자물통이 채워진 상태로, 각 방마다 한 가족들이 살고 있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하여 세입자를 쫓아냈지만, 서브리스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법적 강제력을 취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 관련 재판인 Tenant Tribunal에서도 불법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민사 사건에 개입할 수 없어 이들은 임대료도 내지 않고 그냥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 Property Investors 협회는 이런 경우 경찰이나 법적으로 불법 거주자들에게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상황에 답답한 상황으로 입장을 표하고 있다. 

 

제공 :  KCR 방송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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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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