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일부 렌트 집주인 등, 세입자 은행 잔고 증명 요구 논란

노영례 0 2,479 2018.08.08 21:43

오클랜드의 일부 렌트집 주인과 재산 관리인이 세입자의 은행 잔고 증명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렌트 시장의 압박이 증가함에 따라 임대주택의 재산 관리자는 세입자를 들일 때 렌트비 지불 능력을 보겠다며 은행 잔고 증명을 요구했다.

 

오클랜드에 본부를 둔 부동산 매물 관리자인 레이첼 칸은 예상 임차인에게 은행 잔고 증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그녀는 집세를 낼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더 빨리 렌트를 한다며, 자신은 단지 세입자에게 렌트하는 것만이 아니라, 추후 집세를 제대로 낼 수 있을지를 살펴본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퍼스트 국회의원 Darroch Ball 국회의원은 임차인에게 은행 잔고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터무니없으며 "사생활 침해"라고 말했다.소비자 뉴질랜드도 관련된 불만 제기를 받았다고 밝혔다.

 

IPMA (Independent Property Managers Association)의 카렌 위더스 회장은 이러한 사례가 널리 퍼져 있다며 새로운 이민자들은 종종 다른 나라의 표준 관행이라고 말하면서 종종 은행계좌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재산 관리인이 세입자를 들이기 전에 렌트비를 제대로 낼 수 있을지 등을 살펴볼 많은 방법 중의 하나라 은행 잔고 증명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케이스로 웰링턴 카운실은 주택 재고를 저소득층에게 보장하기 위해 은행 계좌를 점검하는 오랜 정책을 가졌다. 카운실 대변인은 임차인들이 높은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물론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있지만, 은행 계좌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면 그 주택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며 아주 간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 부동산 투자 연합(NZ Property Investors Federation)의 앤드류 킹은 그러한 관행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회원들에게 은행 세부 사항을 요구하지 말라고 경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비 세입자의 일반적인 배경 조사로 신용 조사, 테넌시 재판소 검색, 레퍼런스 등이 집주인이나 재산 관리자에게 제출되어 임차인의 재정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주택부 필 트와이포드 장관은 부동산 임대에 있어 세입자에게 은행 잔고 증명을 요구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고 말했다. 

 

사생활 감독 사무실(The 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에서는 집주인이나 재산 관리자가 예비 세입자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생활 감독 사무실 대변인은 임대인은 렌트 신청에 대한 결정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생활 보호법에는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렇게 하기 위한 합법적인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불공정하거나 불법적이거나 부당하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정보 수집을 하면 안되며, 해당 정보는 해당 기능과 관련된 합법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다. 

 

프라이버시 감독관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임대료 지불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정보 수집하는 것이 합법적일지 모르지만, 은행 거래 내역서를 "돈 관리 스타일에 대한 결정"으로 수집하는 것은 불공정하거나 부당하게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초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에 소재한 OIPC (Office of the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는 집주인이 예비 입주자로부터 너무 많은 개인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집주인이 캐나다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공개했다.

 

뉴질랜드의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대변인은 이러한 것이 합리적인 접근법이라고 생각한다며,이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면 뉴질랜드에서도 비슷한 지침을 만들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News&TalkZ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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