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중앙은행(The Reserve Bank)은 집 값 안정 대책 중 하나로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중앙은행측이 반복적으로 제안해오고 있는 양도 소득세 안에 대해 노동당과 국민당 모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헬렌클락 총리는 오늘(18일) TV 인터뷰를 통해 "중앙은행측이 수년간에 걸쳐 양도소득세 도입을 제안해오고 있으나, 정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중앙은행장 Allan Bollard 총재는 제안서를 통해, <임대용 부동산을 판매할 때 생기는 차익에 대해 기존 세율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부과할 것>과 <뉴질랜드 인들의 주택 구매력에 대한 정확한 의회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주택 수요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이민 정책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민자들이 집 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건 명확한 사실."이라며, 투기용 부동산에 관한 정부의 간섭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Welcome Home, Home Equity Scheme, Kiwisaver 첫 내 집 장만 장려금 등 저소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부 보조 정책이 전체 수요와 집 값 수준을 감안하지 않고 진행 될 경우 스스로 자멸할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국민당 재정담당 대변인 Bill Enlgish 의원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당의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임대용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투자 이익(임대료 수익)에 대해서 다른 비지니스 투자와 동일한 세금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며, "Michael Cullen 재정부 장관과 Bollard 총재가 오직 집값을 잡기위한 광기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난했다.


자료 : NZ herald
이연희 기자 (reporter@koreatimes.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