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tary Plan 정치의 중심에 서 있다

Unitary Plan 정치의 중심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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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nce Minister Bill English speaking to reporters in Parliament on August 25, 2015.​

 

뉴질랜드 재정부 장관 Bill English는 Auckland의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건설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Auckland City council 은 Unitary plan 관련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 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Council 측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 했다.    

그는 뉴질랜드 예산 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자리에서 향후 Auckland의 몇 십 년간을 결정 할 중요한 zoning과 주택 건설 그리고 도시 계획 전반의 틀을 잡는 Unitary plan 계획안이 Independent Hearings Panel (IHP)의 추천서를 통해 Auckland Council에 전달 되게 된다.

 

The IHP는 이 계획안을 6월 마지막 주까지 제출 할 예정이며 Council은 이 계획안을 8월 19일까지 공개 하여야만 한다. 

The Council은 The IHP의 도시 계획안의 제안서를 받으면 검토 거부 또는 부분적 수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뉴질랜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오클랜드 부동산 부족에 대한 해결안에 차질이 불가피 하게 된다. 

또한 기간이 연장 되면서 올 10월에 있을 Auckland 시장 선거 캠페인 마주막 주와 맞물려 정당인 National과 Labour의 정치적 삿바싸움으로 연결 될 가능성이 크다. 

재정부 장관은 현재 오클랜드가 필요한 신규 주택은 연간 13,000채이며 이 규모는 앞으로 30년간 필요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작년 오클랜드에 지어진 주택은 단지 9,500채에 불과하였다. 중앙 은행과 생산 관리 위원회는 20,000채에서 60,000채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Auckland Council이 8월에 Unitary Plan을 승인 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필요한 연간 생산양인 13,000채를 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카운슬 택지 보급에 집중하라’

주택부 장관 Nick Smith는 뉴질랜드 부동산 정책 (National Policy Statement (NPS)) 매뉴얼을 근거로 지방 정부와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으며 NPS는 부동산의 과열이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강제적으로 Council에 택지를 늘리도록 요구한다 라는 내용이다. 현재 오클랜드는 택지 조성이 지난 20년 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재정부 장관 Bill은 Unitary Plan이 뉴질랜드 역사상 부동산의 단일 정책 중 가장 큰 이슈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정부는 이 플랜에 대해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오클랜드 부동산 이슈는 쉽게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오클랜드 카운슬과 협력하여 더 많은 주택을 건축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언급했다.   

Unitary Plan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 구성

재정부 장관 Bill은 만약 Unitary Plan이 계획된 데로 오클랜드 부동산 공급을 원할하게 하지 못할 경우와 카운슬이 이 계획을 거절 할 경우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  

카운슬은 오클랜드 도시를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정확히 파악한다고 믿고 있으며 부동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택지의 원활한 공급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Unitary Plan에 제동이 걸리면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위원회 구성하고 오클랜드 시티를 이끌고 나가야 하는 옵션도 포함되어 있다. 

과연 앞으로 다가올 오클랜드 시장 선출과 Unitary Plan의 결과가 기다려 진다.

[이 게시물은 KoreaPost님에 의해 2016-05-29 18:38:43 칼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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