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3] 부실(不實) 안고 향해하는 건설호

코리아타임즈 0 3,741 2005.09.28 14:51
신축 아파트와 주택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오클랜드 시티카운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17곳이 발코니에 문제가 있는 등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뉴질랜드 전역을 휩쓸던 'Leaky house(부실공사로 물이 새는집)'의 열병이 채 가시기도 전에 뉴00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는 발코니가 무너지는 어처구니 없는 불상사가 발생해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더구나 이와 비슷한 위험에 처해 있는 곳이 무려 17군데로 조사결과 밝혀져 많은 입주자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는데 오클랜드 시티카운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입주자들에게 발코니 사용을 금할 것을 촉구했으며 붕괴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대피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가 된 발코니는 'Timber-Cantilever(목재 외팔보)'란 재질과 형태로써 제대로 가공되지 않은 나무를 사용해서 습기가 많은 겨울철을 이겨내지 못하고 차츰 부패되다가 마침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건축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외팔보는 일반적으로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하며 건물의 처마끝, 현관의 차양, 발코니, 계단 등에 많이 이용된다. 외관은 경쾌 하면서 산뜻해 보이나 같은 길이의 보통보에 비해 4배의 휨모멘트를 받기 때문에 변형되기 쉬우므로 강도설계에 신중한 주의가 요구된다.

외팔보의 어떤 부분에도 보의 상단은 잡아당겨지고 하단은 압축을 받는 상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의 외팔보에서는 보의 상단에 반드시 철근을 배치하는 것이 기본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문제의 아파트는 이러한 기본적인 건축수칙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조금은 허술해진 정밀검사(Inspection)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통 주택(아파트)공사의 주요 부실요인으로는 무리한 계획에 따른 자재ㆍ인력ㆍ자금의 부족, 무리한 공기단축 및 공기부족, 공사비 절감을 위한 자재의 임의 절약, 연약지반 기초공사의 부실, 비규격자재의 사용, 시험장비의 미흡,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다르게 준공, 감리제도의 결함과 감독인원의 부족, 품질관리의 미흡, 감독ㆍ감리업무 소홀, 형식적인 준공검사 실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문제해결은 주민 스스로가(?) ===
문제가 발생한 뉴00 아파트 주민들은 법적대응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임을 개최했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한 한 커플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거의 3년 동안 진행된 Leaky 문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에 직접 피해를 입은 60대 노부부는 "은퇴후 남은 여생을 편히 보내기 위해 안전상으로나 관리측면에서 편리한 아파트를 구입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라고 말했다.

그들에 말에 의하면 배수 시설이 전혀 없는 발코니에서 언젠가부터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으며 결국에는 썩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조사를 담당한 시티카운실 관계자는 "물론 저질의 자재사용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철로 주위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장기간 지속된 떨림 현상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이들 노부부는 이미 'WHRS(Weathertight Homes Resolution Service)에 건축전문가의 소견을 첨부해서 고소한 상태이지만 워낙 시일이 오래 걸리는 사항이라 심한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는데 그 이유는 몇 달 이내에 아파트를 옮겨야만 하는 등 또 다른 임시 거주지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총 43곳의 아파트 중에서 17곳이 문제가 있으며 이 곳에는 모두 임시 고정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접한 한 시민은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수많은 시민들이 목숨 을 잃을 수도 있다. 갑작스러운 대형 사고는 안전보다는 속도를, 내실보다는 외형을, 과정보다는 결과를, 미래에 부과될 비용보다는 현시점에서의 비용 절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된다."라고 전했다.
  
돌이켜 보면 이번 사태의 최초 시발점은 '가공되지 않은 목재'와 '가공 처리된 목재' 사용에 대한 해석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96년에 완공된 이 문제의 아파트는 당시 건축법규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Untreated timber'를 사용했었는데 2년이 지난 후 건축위원회에서 'Untreated timber'를 사용한 발코니는 '잠재적으로 붕괴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다. 물론 현재는 공식적으로 'Treated timb er'만이 사용되고 있다.  
  

===  너무 느리고 비싸다 ===
부실공사로 건설된 구조물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른다. 또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지않는 풍토가 점점 확산된다면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WHRS'에 접수된 고소건수는 모두 2,273건이지만 완전하게 해결된 것은 7%인 단지 152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매달 평균적으로 7.5 건이 해결되는 반면 76건의 새 고소장이 도착하며 최종 판결을 위해서는 최소 1년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것으 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건축위원회에서는(BIO)에서는 "모든 것이 너무 느리다. 이렇게 해서는 입주자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고통을 주게 된다. 보다 신속하고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인 건축업자 연합의장인 Garry Shuttleworth는 "2년이 지나도록 해결을 보지 못한 입주자들에게는 도대체 어떤식으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마스터 건축협회장 Chris Prestion도 이에 동의하며 올바른 중재를 위해서라도 전문인력과 예산을 충원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WHRS'의 중앙매니저인 Lisa Ferguson는 "확실한 원인분석과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서두를 수만은 없다. 따라서 침착하게 복잡한 단계를 거치는 것이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라고 전했다.
  
캐나다에서는 부실공사로 인해 물이 새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해결방안의 하나로 입주자들한테 집 수리에 한해서 무이자 대출금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Mr Shuttleworth는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입주자들이 수리할 엄두도 못내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 캐나다의 경우처럼 정부가 앞장서서 무이자 대출금정책을 실시한다면 분명히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실 피해를 당한 입주자들이 수리를 망설이는 것은 건축회사에서 전액 수리를 부담하거나 상당수 이상을 책임질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인데 Mr Shutteworth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입주자들을 더욱 슬프게 만드는 것은 바로 건축회사들의 책임회피이다. 지난 2-3년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사실 분쟁해결의 최대열쇠는 건축회사의 존재유무로 보인다.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사업체를 정리 또는 파산 선언을 하는 경우가 제법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WHRS'에서는 건축연구위원회(BRA)에서 인정했거나 건축 감독자협회(IOBS)에 소속된 총 63명의 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넘쳐나는 업무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 ===
90년대 중, 후반부터 급격하게 일어난 건축붐으로 제대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건축회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이윤증가를 위한 비규격자재사용이 늘어나면서 여러 신축아파트나 주택에서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마스터 건축협회장인 Chris Prestion는 "오늘날과 같은 부동산경기 활성화는 이민문호가 개방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지난주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이미 밝혔듯이 뉴질랜드의 주택가격은 평균 소득대비 역사상 최고수준에 달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시장원리상 뉴질랜드 건축시장은 질보다는 양을 중시할 수 밖에  없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건설 공사품질관리를 강화한다면 지금과 같은 폐해를 줄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지금 비전없던 도시계획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속도전을 방불케 하는 부실ㆍ날림공사의 피해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건축회사들은 완공 후 '나몰라라'하는 식의 행동을, 그리고 차후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피해를 당한 당사자와 몇몇 관심을 가진 이들의 고민거리였을 뿐이었다. Mr Prestion의 '모두가 피해자'라는 말처럼 이제는 좀더 품질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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