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금에 관한한 이 정부의 지난 8년은 잃어버린 시간

[정치] 세금에 관한한 이 정부의 지난 8년은 잃어버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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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추가로 노동당이 처음 집권했을 때보다 더 많이 최고세율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 노동당 정부가 고통당하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신뢰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고 국민당의 재정담당 대변인 Bill English  의원이 밝혔다.

노동당은 1999년 처음 집권했을 때 $60000 이하 소득자들에게 세금인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39% 세율은 단지 전체 납세자들 중에서 5%의 고소득자들에게만 해당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런데 실상은 노동당이 집권한 이래로 세율의 변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17억 달러나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가 세부담이 없을 것이라던 공약과는 달리, 뉴질랜드의 모든 납세자들은 개인소득세로 $500 이상을 더 내고 있다.
노동당은 당시 최고 세율을 인상하며 상위 5%의 고소득자들만 이에 해당될 것이라고 줄기차게 말해왔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소득증가를 질시하는 결과를 만들어 왔다고 Bill English  의원이 비판했다.

간호사, 경찰, 교사, 그리고 배관공들과 같은 평범한 근로자들이 바로 추가로 고세율 납세자들에 포함된 150000 명의 말도 안되는 ‘부유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Michael Cullen 재무장관은 2005년 총선 당시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그는 이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이 노동당 정부는 세금감면에 관한한 도대체 신뢰할만한 구석이 없다는 것이 Bill English 의원의 주장이다.

이 정부는 개인 소득세에 대한 약속을 저버렸으며,  크리스마스 전에 발표될 잉여금 (surplus) 액수를 보고, 납세자들은 다시 한 번 자신들이 열심히 일한 댓가로 지불한 세금이 노동당의 이런 대규모 잉여금으로 쓰이고 있는 것에 대해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English 의원이 지적했다.

뉴질랜드코리아타임즈 www.koreatime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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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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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0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