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교도소는 빈둥거리며 시간만 허비하는 곳인가

[정치] 교도소는 빈둥거리며 시간만 허비하는 곳인가

0 개 795 KoreaTimes
노동당 정부는 점점 더 많은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노역 임무를 면제해주고 있다고 국민당의 치안담당 대변인 Simon Power 의원이 밝혔다.
그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형이 확정된 수감자들 중에서 노역을 거부하고 있는 인원이 작년 2월의 34명에서 금년 9월에는 299명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정부가 전체 수감자 중 4.6% 에 이르는 이들 노역 거부자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들이 날마다 하루종일 하는 일없이 빈둥거리도록 방관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감자들에게 바른 재활교육을 시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정부의 말과는 달리, 두말할 필요없이 이런 상황은 실속없이 말뿐인 교도행정을 스스로 노출하는 결과라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며 필요한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이 재활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임은 삼척동자라도 다 알 것이라고 Power 의원은 일침을 가했다.

옴부즈맨 (Ombudsmen) 이 펴낸 2005년도 교도서 현황 조사에 따르면, ‘나태를 조장하는것은 재활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다. 한 직원이 묘사한 것처럼, 하루종일 침대에서 뒹굴거리며 (아마도 여러 해 동안 이래 왔을 것이다) 나는 지금 일하고 있다고 말하는 수감자가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수감자들에게 아무런 노역도 부과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교도소에서는 열심히 일할 필요없이 그저 빈둥거리며 형기만 채우면 된다는 잘못된 선입관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Power 의원은 비판했다.  

노동당 정부는 수감자들에게 의미있는 노역을 부과하는 문제에서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감자들의 노역 시간은 2001년 이래 26% 감소하여, 주당 18시간 이던 것이 2006년에는 13시간으로 감소하였다.

이것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며, 이 정부가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 중의 하나라고 Power 의원은 상기시키고 있다. 교도소에서 나태를 조장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