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금감면과 관련 말을 바꾸고 있는 Helen Clark 총리와 노동당 정부

[정치] 세금감면과 관련 말을 바꾸고 있는 Helen Clark 총리와 노동당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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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en Clark 총리는 세금감면 문제와  관련, 노동당 정부가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 여러 해 동안 들어 온 조언에 대해 국민들에게 제대로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John Key 국민당 대표가 말했다.

Clark 총리는 당일 국회 대정부 질문 시에 나타난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 마땅한 답변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Clark 총리는 2000 년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세금감면은 불평등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것은 바로 비젼도 없고 정서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약속이다.’ 라고 말한 사실에 대해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또한 재무부 (Treasury) 가2003년에 Michael Cullen 장관에게 ‘이러한 건실한 재정 상태는 현 정부에게 감세의 단행, 지출의 증액, 그리고 재정적 자산의 비축 등에 대한 여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조언했던 사실에 대해서도 Clark 총리는 같은 태도를 취했다.

Clark 총리가 대답을 하지 못한 또 하나의 질문은 Cullen 장관이 한 텔레비젼 리포터에게 ‘85억달러의 잉여금 (surplus) 과 세금 감면, 이 양자 사이에는 아무 연관도 없다’ 고 언급한 것에 관한 질문이었다.

Helen Clark 총리와 Michael Cullen 장관은 지난 8년간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키는 문제에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다가, 이제 태도를 바꿔 이를 시행할 수 있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Key 대표는 비난했다.

지금까지 이들은 공공 기관들의 대정부 조언과 반대되는 자세를 취하다, 이제 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세금 감면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고 있으며, 조기에 이를 단행하지 못한 잘못을 다른 관계자들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실추된 신뢰에 대한 책임을 Helen Clark 총리가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John Key 대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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