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방송 채널i] 무역구제 조치 투명성·공정성 강화해야

[산업방송 채널i] 무역구제 조치 투명성·공정성 강화해야

0 개 806 노영례

(1)신산업 육성 위한 정부 R&D 예산 확보

(2)2016년 글로벌 강소기업 121개사 선정

(3)무역구제 조치 투명성·공정성 강화해야

 

 

 

[기사원문]

 

 

 

(1)정부 R&D 중점과제 선정

 

[김지원 기자 / jiwon0227@kimac.or.kr]

정부 R&D분야 예산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후변화와 서비스 R&D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집중될 예정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ICT와 신재생에너지 등 R&D 9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기후 변화 체제와 제4차 산업혁명 등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태양전지의 투자를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빅데이터나 IoT 등 ICT 융합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고 5G 이동통신과 스마트 자동차 등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투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이창수 기자 / yuby1999@kimac.or.kr]

중소기업청과 16개 광역지자체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유망 중소기업 121개사를 신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올해 선정된 121개사는 해외시장 진출 역량과 성장 전략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업체들입니다.

 

중기청은 앞으로 2년 간 6억 원 한도의 기술개발사업과 3년, 2억 원 한도의 해외마케팅 사업을 통해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합니다.

 

또한 지자체는 지역의 기업지원기관과 협력해 지역별 강소기업 전용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지원을 펼칠 예정입니다. 

 

 

(3)무역구제 미래 과제 논의

 

[김지원 기자 / jiwon0227@kimac.or.kr]

<앵커멘트>

시장 개방의 가속화로 WTO뿐 아니라 무역구제기관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글로벌 무역의 핵심 인프라인 무역구제기관의 현재를 살펴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계 무역구제기관 최고위급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경기불황 등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과잉 업종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뷰 - 조영태 /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

세계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철강이나 석유, 화학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 구조조정도 많이 논의되고 있고 TPP와 같은 메가 FTA도 한창 논의 중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조사 등 무역구제제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15개국 18개 기관이 참여해 글로벌 무역구제의 대표적인 포럼임을 입증했습니다.

 

[싱크 - 이관섭 /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세계 교역이 정체되고 메가FTA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등 세계 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 확대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이라는 WTO의 핵심가치를 되돌아보고 무역구제제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뜻 깊다고 생각합니다.

 

16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세계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구제제도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보호무역은 경제성장에 방해가 되고 상호개방이 오히려 경제회복에 도움 된다며,

국가 간 무역구제제도의 조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각국의 반덤핑기관 수장들도 나라별 사례를 통해 반덤핑 재심 현황을 발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제도 운영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인터뷰 - 조영태 /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

세계 각국이 모여 재심제도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을 논의함으로써 수출이라든지 세계 무역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 확산을 방지하고 자유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양자 자유무역협정뿐 아니라 TTP와 같은 메가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덤핑 조치 등이 세계 교역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무역구제조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때입니다.

 

채널i 산업뉴스, 김지원입니다.

 

2016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