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노동당정부 하에서 폭력범죄 발생율 증가 악화일로

[정치]노동당정부 하에서 폭력범죄 발생율 증가 악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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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의 범죄통계는 노동당과 뉴질랜드제일당의 연립정부가 역대 어느 때보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범죄증가율 기록을 생산해 내고 있으며, 특히 폭력범죄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국민당의 법무/치안담당 대변인 Simon Power 의원이 밝혔다.  

이 정부는 범죄문제 대처에 자신있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결과는 2006년에 범죄발생률이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정부가 출범한 이래 폭력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폭력범죄는 2005년에 5% 증가했는데 , 이 중에 납치와 유괴는 무려 30%, 단순 강도 27%, 중폭력 7.3%, 그리고 정도가 극악한 폭력범죄는 6.7% 증가했다.

2000년 이래 폭력범죄는 41753 건에서 50731 건으로 22% 증가하였고, 납치와 유괴는 65%, 단순 강도 57%, 중폭력 51%, 그리고 극악한 폭력은 25%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모든 지역을 막론하고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폭력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경찰 관할구역 전체 12개 중에서 10개 지역에서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 범죄의 증가이며, 이 정부는  안전한 사회 건설에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Simon Power 의원은 지적했다.

이러한 통계가 말해주는 또 하나의 사실은 범죄가 훨씬 포악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동당정부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문제는 범죄와 그 중에서도 폭력과 성범죄는 이 정부 하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정부는 또한 일부 지역, 예를 들어 카운티스마누카우 (10.5%), 와이카토 (9.5%), 중부 (7.4%), 동부 (7%), 와이테마타 (5.8%) 등의 경찰관할지역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범죄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12개 경찰관할지역 중 10개 지역에서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단지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라는 사실도 우려할만한 것이다.

이런 통계는 노동당정부의 범죄예방대책에 대한 경고이며, 범죄문제에 잘 대처하고 있다는 그들의 주장을 비웃는 꼴이 되고 말았다고 Simon Power 의원이 주장했다.

이 통계가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다음과 같다:

•성범죄가 7.7% 증가하고, 그 중 성폭행 13.6% 증가.
•절도 6.1%, 부정취득 60%, 장물취득 31% 증가.
•마약과 반사회적 범죄 6%, 그 중 신종마약 (P) 사용1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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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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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0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