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불법 체류자일지라도 뉴질랜드에서 태어나 시민권 자격을 갖춘 자녀들이 증가하면서 불법 체류자 부모들의 추방과 합법적 비자발급 제공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고 뉴질랜드 헤럴드지는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의 불법 체류자 부모 3천명 이상의 비자현황이 재 고려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이민법 관련 전문 일부 변호사들은 가족 재결합을 위해 대법원에 항소하는 불법 체류자 부모들이 넘쳐나길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들이 부모와 떨어져서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자녀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선에서는 알맞은 방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달 대법원에서는 이민성에서 반대한 중국인 불법 체류자 부모 두 명의 항소 건을 받아들인 바 있다.

더욱이 투아리키 델라메어(Tuariki Delamere) 이민컨설턴트는 뉴질랜드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전문 변호사들과 논의해본 결과 불법체류자들의 강제추방 등을 중지시킬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민성에서는 불법 체류자 부모들에게 쓸데없는 희망만 주고 있는 것이라며, 케이스 별로 문제가 다르게 다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체류자들의 국외 추방 문제를 다루기 위해 뉴질랜드 국민들의 세금이 부과되었으며, 많게는 몇 억 달러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출처: NZ 헤럴드
이강진 기자 reporter@koreapost.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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