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회에서 ‘폭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The Crimes Amendment Bill)이 통과돼 아동학대나 방치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됐다.

. 개정법은 정부기관에 학대에 대한 해명을 하지 못하는 가구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죽음의 위기나 고통스러운 신체적 위해, 성폭력 등으로부터 아이들과 취약 성인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 범죄이다

처벌은 두 배로 강화됐고 부모의 법적 의무도 확대됐다. 또 Caregiver들은 부상으로부터 아이들과 취약 성인을 적절한 단계를 밟아 보호해야 한다.

국민당은 아이와 취약한 성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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