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이상 때문에 유죄 모면한 십대, 의문 다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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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012. 11:07
KoreaPost
크리스티 마르세오 양을 유괴한 십대가 살인 유죄판결을 모면한 후 문제가 많은 정신이상 변호에 대한 의문들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아크샤이 찬드 씨는 작년 11월 크리스티 마르세오 양을 그녀의 집에서 살해했으나, 판사는 지난 수요일 정신이상의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 형사법 전문가는 판사는 피고인이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판결해야 함으로, 정신이상을 이유로 한 무죄 판결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신이상 변호는 피의자가 그가 잘못된 것으로부터 옳은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정신적 지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적용됐다.
그러나 ‘합리적인 판결’ 의 대변인 그레매 모이레 씨는 정신 이상 변호라는 용어는 수정돼야 되며, 범죄자는 유죄판결을 받아야만 된다고 믿고 있다.
아크샤이 찬드 씨는 작년 11월 크리스티 마르세오 양을 그녀의 집에서 살해했으나, 판사는 지난 수요일 정신이상의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 형사법 전문가는 판사는 피고인이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판결해야 함으로, 정신이상을 이유로 한 무죄 판결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신이상 변호는 피의자가 그가 잘못된 것으로부터 옳은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정신적 지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적용됐다.
그러나 ‘합리적인 판결’ 의 대변인 그레매 모이레 씨는 정신 이상 변호라는 용어는 수정돼야 되며, 범죄자는 유죄판결을 받아야만 된다고 믿고 있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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