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법 개정안 올해 말 정식 법안으로 통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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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2012. 10:04
KoreaPost
주디 콜린스 법무장관이 정부의 주류 개정법안에 대한 주류면허 검사관들의 비판적인 질문을 재빨리 피해나갔다.
콜린스 장관은 웰링톤에서 열린 연중 주류면허 검사관 협회 회의에서 120여명의 청중 앞에서 연설을 했으나 검사관들이 개정법안에 대한 그들의 염려를 피력할 기회를 얻자 재 빨리 자리를 떠났다.
주류면허 승인, 벌금, 주류면허 취소를 담당하는 검사관들은 주류 산업이 바로 마실수 있도록 포장된 주류를 자체적으로 규제토록 한 정부의 결정에 비판적이 면허 검사관들은 또한 주류의 최소가격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최소가격 도입을 법안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최소가격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조사는 이번 달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올해 말까지도 끝날 것 같지가 않다.
주류 법 개정안은 올해 말 정식 법안으로 통과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콜린스 장관은 웰링톤에서 열린 연중 주류면허 검사관 협회 회의에서 120여명의 청중 앞에서 연설을 했으나 검사관들이 개정법안에 대한 그들의 염려를 피력할 기회를 얻자 재 빨리 자리를 떠났다.
주류면허 승인, 벌금, 주류면허 취소를 담당하는 검사관들은 주류 산업이 바로 마실수 있도록 포장된 주류를 자체적으로 규제토록 한 정부의 결정에 비판적이 면허 검사관들은 또한 주류의 최소가격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최소가격 도입을 법안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최소가격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조사는 이번 달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올해 말까지도 끝날 것 같지가 않다.
주류 법 개정안은 올해 말 정식 법안으로 통과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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