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세금 인상하면 암거래 늘어난다고 ? 그건 헛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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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2012. 10:37
KoreaPost
담배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게 되면 암거래와 밀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한 담배업계의 예상이 한 건의 밀수건 이외에는 빗나간 것으로 공식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세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담배를 대량 반입하거나 밀수를 하는 행위에 대한 적발 건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업계에서는 불법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엄밀한 수색을 세관측에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 업계들은 지난 2010년 마오리 관련 국회 특별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담배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고, 담배 포장을 변경하도록 하는 제안 이후 암시장과 밀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은 지난 2010년 4.8톤 가량의 가공되지 않은 담배 원료의 수입을 적발하였으며, 킬로그램 당 5백 달러로 모두 시가 260만 달러 상당의 담배 수입을 검거한 사례 한 건이었던 것으로 밝혔다.
세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담배를 대량 반입하거나 밀수를 하는 행위에 대한 적발 건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업계에서는 불법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엄밀한 수색을 세관측에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 업계들은 지난 2010년 마오리 관련 국회 특별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담배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고, 담배 포장을 변경하도록 하는 제안 이후 암시장과 밀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은 지난 2010년 4.8톤 가량의 가공되지 않은 담배 원료의 수입을 적발하였으며, 킬로그램 당 5백 달러로 모두 시가 260만 달러 상당의 담배 수입을 검거한 사례 한 건이었던 것으로 밝혔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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