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벌금 안 내면 출입국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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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벌금 안 내면 출입국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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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9/2007. 13:24
Korea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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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시행 첫 해를 맞는 The Pay or Stay 공항 미납 벌금 단속 제도가, 9월 현재까지 3백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과 배상금을 회수하는 등 큰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뉴질랜드 내에서 발생한 배상금이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 여행을 위해 출국 또는 입국하는 사람들을 검색, 미납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사법부와 공항 출입국 관리소가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다.
릭 바커(Rick Barker) 법무부 장관은, "시행 첫 해 만에 87명의 벌금 미납자가 억류되었으며, 그 외 892명이 Pay or Stay 전화라인을 통해 벌금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제도가 벌금이나 배상금의 지불 의무를 교묘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사람들을 사법당국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그간의 성과를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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