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5년만에 1자녀 정책 폐기…모든 부부 2자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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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2015. 08:47
KoreaPost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9일 폐막한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이하 5중전회)에서 보편적으로 2명의 자녀를 허용하는 '전면적 2자녀 정책'을 채택했다.
정부는 5중전회 성명을 통해 "인구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계획생육(가족계획)의 기본 국가정책을 견지하면서 인구 발전전략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부부에게 자녀 2명을 낳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면서 "인구 고령화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앞서 2013년 11월 열린 3중전회에서 기존의 한자녀 정책을 완화한 단독 2자녀 정책 도입을 결정한 바 있는데, 이번 결정으로 1980년부터 실시된 산아제한 정책인 '1가구 1자녀' 출산 정책은 완전히 폐지됐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근년 들어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한 노동인구 부족, 남녀 성비 불균형, 노인인구 증가 등이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중국 전문가들은 "정부가 하루빨리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하고 '전면적 2자녀 정책'을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중국 정부는 5중전회에서 전면적 2자녀 정책을 채택한 것 외에도 향후 5년간 추진할 경제와 사회발전 로드맵인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에 관한 제13차 5년계획(2016∼2020년)'을 통과시켰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