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오토파일럿 사고로 4억 500만 달러 배상 판결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고로 4억 500만 달러 배상 판결

0 개 892 노영례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테슬라가 미화 2억 4천만 달러(뉴질랜드 달러 4억 500만 달러)를 피해자 측에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2019년, 테슬라 운전자 조지 맥기는 오토파일럿을 켠 상태에서 휴대폰을 보며 시속 96km로 달리다 경고등과 정지 표지를 무시하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2세 여성 나이벨 베나비데스 레온이 사망했고, 그녀의 남자친구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당시 피해자들은 딜런 앙굴로가 별을 보기 위해 주차해 둔 쉐보레 타호 차 안에 있었다. 


배심원단은 운전자의 부주의뿐 아니라 오토파일럿 기술 결함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테슬라가 사고 직전 데이터와 영상을 숨기거나 늦게 제출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테슬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며, 실제 지급액은 합의된 한도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자율주행차 안전성과 제조사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머스크가 향후 몇 달 안에 여러 도시에서 무인 택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며, 미국인들에게 자신의 차량이 자율주행하기에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시키려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판결은 4년간 이어진 소송을 종결짓는 놀라운 사건으로, 판결 결과뿐만 아니라 재판까지 진행되었다는 사실 자체로도 주목할 만하다. 테슬라를 상대로 한 많은 유사한 소송들이 기각되었고, 기각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의 주목을 피하기 위해 회사가 합의했다.


테슬라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자동차 사고 전문 변호사 미구엘 쿠스토디오는 이번 판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는 사망자 유족 측 변호사들이 제기한 충격적인 혐의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테슬라가 사고 몇 초 전에 녹화된 데이터와 영상을 포함한 핵심 증거를 은폐했거나 분실했다고 주장했다. 테슬라는 증거를 제시받은 후 실수를 저질렀으며, 솔직히 그런 증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테슬라는 이전에도 테슬라 사고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테슬라가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테슬라는 이를 부인해 왔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 측은 테슬라가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법의학 데이터 전문가를 고용하여 증거를 발굴함으로써 테슬라가 처음부터 증거를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했다.


테슬라는 성명을 통해 "오늘의 판결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며, 자동차 안전을 저해하고 테슬라와 업계 전체의 생명 구조 기술 개발 및 도입 노력을 위태롭게 할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운전자가 처음부터 책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상황에서 차량 탓으로 돌리는 허위 주장을 꾸며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업계는 이 사건을 예의주시해 왔다. 운전자가 무모한 행동을 시인했음에도 테슬라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는 모든 기업에 상당한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과 소 복제, 호주 상업 분야 진출…돌리 양 탄생 이후 30년 만의 진전

댓글 0 | 조회 600 | 2025.09.04
호주에서 말과 소를 복제하는 기술이 … 더보기

WHO "전 세계 사망 100명 중 1명은 스스로…"

댓글 0 | 조회 859 | 2025.09.03
(서울=연합뉴스) 전 세계에서 사망자… 더보기

호주, 총격으로 경찰 2명 사망

댓글 0 | 조회 1,007 | 2025.08.26
현지시각 8월 26일 화요일 오전 1… 더보기

中서 역대급 부패로 '시끌'…전직 공무원 자택서 현금 3t 나와

댓글 0 | 조회 1,940 | 2025.08.22
(서울=연합뉴스) 중국 증시에서 기업… 더보기

스위스서 속도위반 수천억대 자산가, 최대 1억5천만원 벌금폭탄

댓글 0 | 조회 1,354 | 2025.08.14
(서울=연합뉴스) 스위스에 사는 재벌… 더보기

미국 동전에 첫 한국계 여성…장애인권 운동가 '지혜씨' 밀번

댓글 0 | 조회 2,218 | 2025.08.11
미국 조폐국(U.S. Mint)은 2… 더보기

중국 신장 관광지 출렁다리 끊어져…5명 사망·24명 부상

댓글 0 | 조회 1,580 | 2025.08.08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중… 더보기

현재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고로 4억 500만 달러 배상 판결

댓글 0 | 조회 893 | 2025.08.02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더보기

'장난감인 줄'…인도 2살 아이, 코브라 머리 물어뜯고도 생존

댓글 0 | 조회 1,571 | 2025.07.30
(자카르타=연합뉴스) 인도에서 2살 … 더보기

헐크 호건 별세: 레슬링 전설이 남긴 거대한 발자취와 감동의 여운

댓글 0 | 조회 1,391 | 2025.07.25
레슬링계의 전설 헐크 호건(Hulk … 더보기

'국제수학올림피아드 1위' 중국팀의 뇌성마비 고교생 '화제'

댓글 0 | 조회 874 | 2025.07.22
(서울=연합뉴스) 전 세계 수학 영재… 더보기

美 LA 할리우드서 인파에 차량 돌진…28명 부상

댓글 0 | 조회 855 | 2025.07.20
(서울=연합뉴스) 미국 로스앤젤레스 … 더보기

금속 목걸이 차고 있다가 MRI로 빨려 들어간 美남성 중태

댓글 0 | 조회 1,920 | 2025.07.18
(서울=연합뉴스) 미국에서 한 남성이… 더보기

中연구진, '꿀벌을 정찰드론으로' 초경량 뇌 조종장치 개발

댓글 0 | 조회 1,001 | 2025.07.12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중… 더보기

독버섯으로 시부모 등 3명 살해한 호주 여성 유죄평결

댓글 0 | 조회 832 | 2025.07.09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더보기

동포청, 홍보영상 '재외동포가 있다, 대한민국을 잇다' 공개

댓글 0 | 조회 826 | 2025.07.09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국민들에게… 더보기

마약 위기가 불러온 보건 위기 ― 피지, HIV 대유행에 ‘준마약국가’ 우려

댓글 0 | 조회 909 | 2025.07.08
피지가 메스암페타민(필로폰) 확산으로… 더보기

"천년에 한번 내릴 폭우"…텍사스 참사에 '기후변화 위험' 부각

댓글 0 | 조회 944 | 2025.07.07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미… 더보기

호주 퀸즐랜드 동물원, 사자 공격으로 여성 팔 물려

댓글 0 | 조회 1,225 | 2025.07.06
호주 퀸즐랜드의 한 동물원에서 사자가… 더보기

14세 소녀와 동거·출산…필리핀, 아동 성착취로 韓유튜버 체포

댓글 0 | 조회 1,564 | 2025.07.06
(자카르타=연합뉴스) 필리핀 당국이 … 더보기

호주, 모자이크 타일로 위장한 마약 적발

댓글 0 | 조회 1,010 | 2025.07.03
욕실 공사용 자재처럼 보였던 모자이크… 더보기

스위스, 슈퍼리치에 '50% 상속세' 11월 국민투표

댓글 0 | 조회 844 | 2025.07.03
(로마=연합뉴스) 스위스가 오는 11… 더보기

호주, 비행기 안에 뱀 한 마리, 2시간 지연

댓글 0 | 조회 860 | 2025.07.02
호주 국내선 항공편이 화물칸에서 몰래… 더보기

세계기상기구 "폭염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새로운 현실"

댓글 0 | 조회 570 | 2025.07.02
(로마=연합뉴스) 유엔 산하 세계기상… 더보기

정자 기부했다가 자녀가 50명…"일주일에 한명씩 새로 연락와"

댓글 0 | 조회 1,233 | 2025.06.30
(서울=연합뉴스) 난임부부를 도우려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