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셧다운(정부 일시 폐쇄)을 계기로 보수 진영의 정책 설계안인 ‘Project 2025’를 공개적으로 수용하면서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Truth Social에 글을 올려, 예산 책임자이자 프로젝트 2025의 유명 인사인 러스 보우트와 만나 어떤 연방 기관들을 축소할지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들 감축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영구적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roject 2025란 무엇인가?

‘Project 2025’는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이 주도한, 연방 정부의 조직 및 권한 재구조화를 골자로 한 포괄적 개혁안이다. 

이 문서는 보수 진영 인사 및 행정부 전현직 인물들이 참여해 작성됐으며, 일부 조항은 트럼프의 공약과 상당 부분 일치하지만, 일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일부 제안에는 음란물 금지, 낙태 약품 규제 철회 등이 있다. 

트럼프는 지난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이 문서와의 거리를 뒀으며, 자신은 Project 2025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캠프 측은 해당 프로젝트가 선거 캠프와는 별개라고 공식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트럼프는 자신이 그 설계자들의 의도를 실천할 적임자로 나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셧다운을 ‘기회’로... 목표 속도 끌어올리기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금까지 연방 인력 감축 확대, 예산 삭감, 일부 사업 보류 등 Project 2025에 포함된 여러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들은 이번 정부 셧다운을 이용해 더욱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과거엔 셧다운 시 비(非)핵심 인력은 일시 해고(furlough) 형태였지만, 현재는 대규모 해고 계획을 지시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또한, 민주당이 지지한 녹색 에너지 프로젝트 80억 달러를 취소하거나, 뉴욕시의 교통 프로젝트 예산 180억 달러를 보류하는 등의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민주당이 주도한 지역의 우선 사업들을 겨냥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권력 집중과 우려의 목소리

Project 2025의 설계자 중 한 명인 보우트는 “예산처(OMB)는 대통령의 사고방식을 가장 잘 구현하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는 언급한 바 있다. 그는 OMB가 행정부 부처들 위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관료 조직이 거스를 수 없게 만들려는 구상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러한 권력 집중이 트럼프의 영향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유타주 상원의원 마이크 리는 보우트가 “플랜이 있고 그 플랜이 트럼프의 권한 강화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 또한, 셧다운이 의회 권한을 약화시키고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및 반대파 쪽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헌법적 권력 균형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