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오토파일럿 사고로 4억 500만 달러 배상 판결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고로 4억 500만 달러 배상 판결

0 개 894 노영례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테슬라가 미화 2억 4천만 달러(뉴질랜드 달러 4억 500만 달러)를 피해자 측에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2019년, 테슬라 운전자 조지 맥기는 오토파일럿을 켠 상태에서 휴대폰을 보며 시속 96km로 달리다 경고등과 정지 표지를 무시하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2세 여성 나이벨 베나비데스 레온이 사망했고, 그녀의 남자친구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당시 피해자들은 딜런 앙굴로가 별을 보기 위해 주차해 둔 쉐보레 타호 차 안에 있었다. 


배심원단은 운전자의 부주의뿐 아니라 오토파일럿 기술 결함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테슬라가 사고 직전 데이터와 영상을 숨기거나 늦게 제출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테슬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며, 실제 지급액은 합의된 한도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자율주행차 안전성과 제조사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머스크가 향후 몇 달 안에 여러 도시에서 무인 택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며, 미국인들에게 자신의 차량이 자율주행하기에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시키려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판결은 4년간 이어진 소송을 종결짓는 놀라운 사건으로, 판결 결과뿐만 아니라 재판까지 진행되었다는 사실 자체로도 주목할 만하다. 테슬라를 상대로 한 많은 유사한 소송들이 기각되었고, 기각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의 주목을 피하기 위해 회사가 합의했다.


테슬라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자동차 사고 전문 변호사 미구엘 쿠스토디오는 이번 판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는 사망자 유족 측 변호사들이 제기한 충격적인 혐의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테슬라가 사고 몇 초 전에 녹화된 데이터와 영상을 포함한 핵심 증거를 은폐했거나 분실했다고 주장했다. 테슬라는 증거를 제시받은 후 실수를 저질렀으며, 솔직히 그런 증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테슬라는 이전에도 테슬라 사고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테슬라가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테슬라는 이를 부인해 왔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 측은 테슬라가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법의학 데이터 전문가를 고용하여 증거를 발굴함으로써 테슬라가 처음부터 증거를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했다.


테슬라는 성명을 통해 "오늘의 판결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며, 자동차 안전을 저해하고 테슬라와 업계 전체의 생명 구조 기술 개발 및 도입 노력을 위태롭게 할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운전자가 처음부터 책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상황에서 차량 탓으로 돌리는 허위 주장을 꾸며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업계는 이 사건을 예의주시해 왔다. 운전자가 무모한 행동을 시인했음에도 테슬라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는 모든 기업에 상당한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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